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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 중수청장?…‘검찰 2중대화’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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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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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 출신 김지용 지명에일각서 “인적 청산 없다” 비판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김 “청문회서 소명” 즉답 피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내정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검사장 17명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낸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간병노동자산재적용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병·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양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통합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성 의견이 50%를 넘으면 양 대학은 이달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하고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에 두기로 합의했다. 대신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분산 배치해 두 지역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신청서안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통합신청서 제출이 곧 통합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심사를 비롯해 향후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교직원 인사와 처우, 학생 학사제도 등 실제 통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충남대지부, 전국국공립대조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졸속 통합은 지방 소규모 도시의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을 부추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통합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주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우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됐다”며 “대학의 미래와 학생들의 학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서를 제대로 검토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통합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2024년 말 본격화했다. 배경에는 급격한 대학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과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기존 체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해 대학 규모를 키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대는 2022년부터 국립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교명과 캠퍼스 재배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결국 한밭대가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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