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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에 쌓아 불황에 푼다…162조원 ‘재정 저수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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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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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162조3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인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및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쓸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 한도와 일몰 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 35개 주요수술 건수가 2021년 215만1936건에서 지난해 215만1941건으로 5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진료비는 8조4580억원에서 10조6738억원으로 2조2158억원(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수술 한 건에 들어간 진료비가 393만원에서 496만원으로 103만원(26.2%) 늘면서 전체 비용이 불어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는 공단이 200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는 통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입자가 받은 백내장·제왕절개·척추수술 등 35개 주요수술의 건수와 진료비, 입원일수 등을 집계한다. 진료비는 수술이 이뤄진 청구명세서에서 심사 결정된 금액으로, 수술 비용을 포함한 해당 진료의 전체 비용을 뜻한다. 다만 비급여는 제외된다.
지난해 국내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그런데 진료비는 14.7% 늘어 증가율이 수술 건수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는 496만원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즉 수술 횟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같은 수술에 더 많은 돈이 든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도 4059건으로 5년 전(4066건)과 거의 같아 인구 규모를 감안해도 수술량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9만2126건에 달했다. 일반 척추수술 19만9147건, 제왕절개수술 17만7232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편도절제술, 10대가 충수절제술, 20~30대가 제왕절개수술, 40대가 치핵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다. 50대부터는 모든 연령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모두 178만3270명으로, 60대가 41만4141명, 70대가 40만8932명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수술 한 건에 드는 값이 가장 비싼 것은 심장수술로 4808만원이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4329만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가장 싼 수술은 치핵수술(121만원)과 백내장 수술(131만원)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은 평균 5.6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슬관절 치환술이 20.1일로 가장 길었고, 백내장 수술은 1.1일에 그쳤다.
5년간 진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수술은 제왕절개수술이다. 2021년 3571억원에서 지난해 6563억원으로 2991억원(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는 14만8050건에서 17만7232건으로 19.7% 늘어난 반면 건당 진료비는 241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3.5% 올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왕절개수술 진료비 증가에는 2024년 신설된 필수의료 정책수가가 영향을 미쳤다”며 “수술별 진료비 변동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증가했다면 수가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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