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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자위대 민간협력 확대…일 ‘징병제’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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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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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 요구와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 등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도쿄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 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2만여명의 작은 전북 장수군 산골마을에서 시작한 영화제가 세계 각국의 독립·로컬 영화가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문화활동에서 출발한 영화제가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영화관에선 평등과 공존, 지역 소멸과 공동체 회복을 다룬 작품들이 상영을 이어간다.
장수군과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월8일 개막하는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에 전 세계 201개국 215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8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짧았지만 참여국은 173개국에서 201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작품을 낸 나라는 이란(236편)과 인도(230편)였다.
2023년 제2회 영화제에서도 90개국 660편이 출품돼 흥행을 거뒀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2024년 제3회에는 101개국 1452편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73개국 2184편까지 증가했다.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참여국이 28개국 더 늘었다.
산골마을영화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에서 비롯됐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귀촌인 등이 마을 주민들에게 영상교육을 했고, 이들이 이웃을 인터뷰하고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활동이 지속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영화제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즐기는 ‘섶밭들산골마을영화제’가 그 시작이 됐다.
상영 공간도 마을에서 찾았다. 소를 키우던 축사를 개조해 ‘라운지 소’를 만들었고, 주민들이 꾸민 45석 규모의 ‘공간 여립’ 등 유휴 공간을 상영관으로 활용했다. 제5회 영화제는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평등과 공존의 영화적 연대’를 주제로 사흘간 장수한누리전당과 계북면 문성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이 기간에는 국내외 마을 영화가 상영되고 청소년 영상 제작 캠프, 다문화 공동체 포럼 등도 진행된다.국제적인 관심을 지역에 어떻게 남길지는 풀어야 할 과제다. 군과 주민들은 외부 영화인과 방문객을 지역 문화·관광과 연결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올해도 세계 각국 영화인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장수의 특색을 살린 영화제가 주민과 영화팬이 교류하는 문화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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