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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나이도 많고, 여자라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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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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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최갑래씨는 1972년 13살의 나이로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했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다. 부모와 형제자매 5명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더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래씨는 끝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일했다.
그는 다양한 일을 했다고 회상했다. 보모로도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고, 집에서 하는 제약회사 부업도 했다. 그 시절 딸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갑래씨도 자기가 번 돈은 모두 집안 살림에 보탰다. 오빠가 독일로 유학간 뒤에는 학비도 댔다.
27살에 결혼을 한 뒤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다가, 남편이 실직한 뒤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게 됐다. 31살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 갑래씨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다. 막내아들이 입대한 55살,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섰지만 나이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길에서 노점을 시작했다. 일터는 여성과 노인에게 항상 불리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나이도 많고, 여자라고
갑래씨의 이야기는 흔한 사례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나는 휴먼라이츠워치 현장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28세부터 87세까지의 한국 여성 41명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처우, 가족 돌봄의 책임을 맡으면서 생긴 경력단절, 제한된 승진 기회, 유리천장, 성희롱, 성별 임금과 연금 격차 등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 기회가 좁아진다. 이런 일자리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60세만 되어도 강제퇴직해야 하는 법정정년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 중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이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다. 5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은 또래 남성에 대해 평균 50%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젠더 기획]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이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 여성을 특정 직업군으로 분리시키는 성차별적 고용정책과 관행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 웹사이트인 ‘고용24’에서 30대~50대 여성에게 홍보하는 일자리는 주로 미용, 돌봄 노동, 교육, 관계 지원 분야에 집중돼 있다. 50대 이상에게 홍보하는 일자리는 여성들을 저임금 돌봄, 청소, 주방, 사회복지 직종이다. 나이가 들면 선택가능한 일자리의 유형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나 임금 등의 노동조건도 악화되고 불안정해진다.
연금 제도도 여성에게 불리하다. 나와 인터뷰할 당시 갑래씨는 66세였고,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16%에 불과하고 2025년 빈곤선인 119만6007원보다 72%나 낮은 금액이다. 설령 갑래씨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성별 연금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3%에 불과하다.
노령연금제도의 다른 규정들도 여성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요인이다. 여성은 노령연금 전액 수급 요건인 20년 이상 가입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경력단절 후 40~5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납부 상한연령인 59세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출산크레딧 역시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이 혜택은 통상 가족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여성이 주양육자인 경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으로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3%에 불과하다.
한국은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직장 내 평등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령 여성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연금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갑래씨는 “몸이 버텨만 준다면” 80세까지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리짓 슬립 휴먼라이츠워치 노인인권국 선임연구원
“어릴 적 거울을 들여다보면 주변 누구와도 닮지 않은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를 누군가 통째로 찢어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그디스 에크하르트(54)는 자신의 지난 삶을 ‘첫 페이지가 찢겨 나간 책’에 비유했다.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11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입양된 그는 노르웨이 해외 입양인 단체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NKRG)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에크하르트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의 해외 입양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한국은 노르웨이로 해외 입양된 이들의 최다 출신국이다. 1954년 이후 6700명이 넘는 아동이 보내졌다. 그동안 노르웨이 당국은 불법 입양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해외 입양 조사 위원회’는 지난 7월 70여년간 이뤄진 한국인 해외 입양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입양 책임이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에도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왕실 칙령으로 설치돼 입양 과정의 관리 부실과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에크하르트는 정부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짚으며 “입양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막상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동 6700명 검증 없이 입양…“노르웨이 정부 인정에 다행·충격 교차”“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정서적 지원 필요…국적 회복 절차도 도와야”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 입양기관의 서류를 검증 없이 수용했고, 1990년대 후반까지도 부모 있는 아동이 ‘기아(고아)’로 둔갑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입양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는 노르웨이의 한국 입양 알선 기관 ‘베르덴스 바른’이 한국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 자금을 대는 대가로, 홀트에서 노르웨이로 한 해에 170명 넘는 아동을 보내기로 합의하는 일도 있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85년 베르덴스 바른에 별다른 조사 없이 한국인 입양에 대해 무기한 허가를 내주며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스무 살이 되던 해부터 베르덴스 바른을 통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려던 에크하르트는 정보 제공 거절 답신만 반복해서 받았다. 그는 “알선 기관들은 ‘친모의 자발적 포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홀트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록을 사유화한 채 접근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2024년 에크하르트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낯선 기분이 들면서도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고국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에크하르트는 많은 입양인이 불법 입양과 정체성 혼란에 따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지만, 국가나 전문 기관의 지원 없이 이를 오롯이 홀로 감당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인들이 진실을 밝혀나가는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서적 지원과 동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입양인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친부모나 가족의 유전적·의료적 정보를 알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조차 적절한 치료법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크하르트는 “1960~1980년대에 입양된 이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십년을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회복 조치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에크하르트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입양 시스템을 같이 만든 주체로서 노르웨이와 한국 모두 협력에 응해야 한다”며 “두 나라가 서로 자극을 주고 동력을 실어주며, 책임 있게 나아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입양인들이 한국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고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크하르트는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도 설명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지만, 노르웨이에서 자라며 훗날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게 될지조차 상상할 수 없어 문득문득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입양인 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유산과 정체성에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크하르트는 지난 7일 진실화해위를 찾아 해외 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불법 해외 입양 사건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제5회 입양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해 양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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