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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1960~1990년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여성에 대한 강제 피임 사건과 관련해 그린란드 정부가 해당 행위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그린란드 정부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달리 삼보 도로 전 이누이트 환북극협의회 의장과 미리암 컬렌 코펜하겐대 법학부 교수는 “피임 시술 관행만으로는 제노사이드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리안네 파비아센 그린란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24년 그린란드 정부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 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및 제노사이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집단학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정부가 1969년쯤부터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조사단 내 전문가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린란드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는 강제 피임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보고서는 모두 동의 없이 피임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66~1991년 적어도 4000명의 그린란드 여성에게 자궁내피임기구(IUD) 삽입이나 피임 주사 투여가 이뤄졌다. 피해자에는 12세 소녀도 포함됐다. 덴마크 당국은 출산율을 낮춰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에는 출혈과 감염, 자궁 제거, 불임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으로 30만덴마크크로네(약 6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대상 사내 주택자금지원 대출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임직원은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노사 단체협약에서 마련한 사내 주택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실행일 기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부담 이율은 연 1.5%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이 따른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내 부부는 1세대·1주택 당 한 건의 대출만 가능하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한 경우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임직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 ‘갈아타기’ 길이 열리게 됐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분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사내 주택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최근 노사 합의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이번 기준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차를 포함한 금융권 주택대출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저리 사내 주택대출 제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 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 운영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동탄·용인 등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청년층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 올해 1분기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30대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AI) 확산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3000개 줄었다.
1분기 기준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해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합한 개념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 연령대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1년 전보다 2만6000개 줄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20대 이하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대는 신규일자리가 102만개로 지난해보다 3000개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전체 규모도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 1분기(101만100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점이 30대로 늦춰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신규 채용도 뚜렷하게 늘지 않고 있다.
20·30대의 근로소득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한 감소세로, 1분기(-1.0%)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0.7% 늘었다. 40대는 1.6%,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2.9%, 2.4% 증가했다. 특히 1·2분기 소비자물가가 각각 2.1%,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여건은 더 나빠진 셈이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취업·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AI 확산과 신규 채용 위축 등 노동시장 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매칭·지원금 중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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