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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협정에서 한국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기존 GEPA 참여국과 서한 교환을 통해 협상 의사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고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결성했다.
산업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신인 P4의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하기도 했던 신통상 규범 선도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EPA 협상 참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선제적으로 그린 규범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AI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AI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의원들이 지금 당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AI 및 혁신 경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현재 우리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AI 관련 조치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제프리스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AI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향후 몇 년 동안 AI 문제를 우선으로 다루는 정치 및 국정 운영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AI 개발에 있어 가속주의자도, 비관론자도 아니다”며 “제대로 관리한다면 AI는 분명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은 “민주당이 이 문제(AI 규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폭주하는 AI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규칙, 제한이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백악관을 비판했다.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애리조나·민주)도 CNN과 인터뷰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가 일단 위험해지면 우리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바로 AI의 위험성”이라고 경고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AI 규제를 공화당과의 차별점으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AI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서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AI 규제와 관련해 일치된 당론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일부 인사들은 안전장치 마련을 넘어 AI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는 AI 개발 중단이 필요하다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AI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낸 바 있다.
2041년 US오픈. 경기장 입장권은 등급별로 나뉘고 좋은 좌석에 빨리 가려면 별도의 ‘패스트패스’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병은 31달러, 대회 명물 칵테일 ‘허니 듀스’는 초대형 잔에 담겨 팔린다. 테니스 경기를 제대로 보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물론 실제 2041년 US오픈의 모습은 아니다. 영국 가디언이 13일 현재 US오픈의 상업화 흐름을 풍자하며 그려본 15년 뒤의 모습이다.
출발점은 크레이그 틸리 미국테니스협회(USTA)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올해 취임한 틸리는 US오픈을 앞으로 ‘테니스의 디즈니랜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오락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였다.
가디언은 이 발언을 현재 US오픈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프리미엄화’와 연결했다. 이미 US오픈은 일반 입장권도 재판매 시장에서 수백 달러까지 치솟고, 캐비아를 곁들인 치킨 너겟이 100달러에 팔릴 정도로 고가 소비가 일상화하고 있다.
칼럼은 이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다. 2041년에는 입장권이 일반, 플러스, 플래티넘 등으로 세분화되고 실제 테니스 경기를 볼 수 있는 권한조차 높은 등급에 포함된다는 설정이다. 경기장 상층부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 패스트패스를 사고, 추가 요금을 내면 선수와 잠시 눈을 맞출 수 있다는 대목까지 등장한다.
음식과 음료도 풍자의 대상이다. 96온스짜리 초대형 허니 듀스와 55달러짜리 샌드위치가 등장하고, 기념품 판매까지 거대 브랜드의 상업 공간으로 바뀐다.
경기 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관중이 짧고 소비하기 쉬운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남녀 모든 경기가 짧은 방식으로 바뀌고, 좌석마다 실시간 경기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됐다는 상상도 나온다.
이 부분에는 현실의 근거가 있다. USTA는 올해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를 US오픈의 첫 공식 ‘예측시장 파트너’로 선정했다. 틸리가 과거 호주오픈을 이끌 당시에도 호주오픈은 그랜드슬램 대회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베팅업체와 계약했다.
가디언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일반 팬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장에는 기업 고객과 부유층을 위한 클럽, 스위트룸, 접대 공간이 계속 늘어난다. 그만큼 평범한 관중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줄어든다. 가격은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고, US오픈을 오랫동안 즐겨온 테니스 팬보다 1년에 한 번 경기장을 찾아 사진과 음료, 브랜드 체험을 즐기는 관중이 더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
과거 US오픈의 매력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외곽 코트를 돌아다니며 무명 선수를 가까이서 보고, 늦은 밤 복식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예선은 무료로 볼 수도 있었다.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코트17이나 외곽 코트에서는 여전히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디언은 이런 공간조차 점차 거대한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포츠 산업에서는 이를 ‘프리미엄화’라고 부른다. 돈을 더 낼 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더 좋은 좌석과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USTA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US오픈은 미국 스포츠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티켓 중 하나가 됐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미국 전역의 야구장과 미식축구 경기장에서도 일반 좌석을 줄이고 고가 클럽과 접대 공간을 늘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디언은 그 과정에서 누가 경기장에서 밀려나는지를 묻는다.
US오픈이 ‘테니스의 디즈니랜드’가 되는 것이 성장일 수도 있다. 동시에 오랫동안 대회를 지켜온 평범한 테니스 팬에게는 자신들이 좋아했던 US오픈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2041년의 기괴한 풍자는 결국 지금의 질문을 향한다. US오픈은 앞으로 테니스를 보러 가는 곳인가, 아니면 테니스를 소재로 소비 경험을 파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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