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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 메이커로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뤄지도록 미국 측과 공조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유의할 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 한·미 간에 투자,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시작전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고 조율해서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위 실장은 “저와는 2시간 남짓 회담과 오찬을 했는데, 2021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의 대화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편리한 시기에 제가 방중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왕 부장에게 적극 당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명을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은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대법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재제청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가능성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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