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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대규모 홍수가 덮친 지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919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3000명을 넘어선 실종자는 이날 4793명으로 1700명 이상 급증했다.
네팔 재난 당국은 지난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시작돼 하류를 휩쓸고 지나간 대홍수로 사망자가 최소 903명으로 늘고 4247명이 실종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 보다 사망자는 100명 이상, 실종자는 17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는 16명, 실종자 546명이다. 네팔 트리슐리강 일대에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현지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여전히 수색 중이다.
네팔 구조 당국은 300여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라수와·누와코트 지역에 건설·운영 중인 수력발전소 14곳 등에서 최소 933명 작업자의 행방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 중 라수와 지역 어퍼 트리슐리 3A·3B 발전소 터널에 약 300여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팔 구조 당국은 어퍼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 상부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한 뒤 구조대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내부의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 당국은 생존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촉박한 시간, 폭우·안개 등 악천후, 자연 댐 수위 상승 등 2차 홍수위기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2시쯤에는 폭우가 쏟아져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상류에 형성된 자연 댐 호수도 위기 수위에 육박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대홍수가 직격한 보테코시강 상류에는 여러 개의 자연 댐 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신화통신은 이 중 하나로 해발 3700ｍ에 저수량 약 140만㎥의 웅덩이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여러 터널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악천후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반 시설을 모조리 휩쓸고 간 대홍수 탓에 재난 행정은 마비 직전에 내몰려 있다. 네팔 당국은 전날 신원 미상의 시신 90여구를 임시 매장한 데 이어 이날 100여구를 매장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물에서 건져낸 시신들은 훼손이 심한 경우가 많았고, 고온 다습한 날씨는 부패를 앞당겼다. 다르마라즈 우프레티 네팔 국가재난위험관리청 청장은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인터뷰에서 “무더운 날씨에 시신 수습을 제때 못하면 심각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며 병원 안치실과 냉동고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전해졌다. 무너진 건물에 갇혀있던 5세 소녀가 약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아래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양이 소리를 듣고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했고 약 2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아이를 구해냈다. 홍수 경보를 전달받고 즉각 대피를 결정해 학생 약 900명의 목숨을 살린 학교장의 사례도 알려졌다. 수천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구조 거점과 각지 병원을 돌아다니며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찾아다니고 있다. 동생을 찾아 누와코트와 치트완, 가인다콧과 포카라를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닌 나바라즈 라마는 카트만두 포스트에 “숨결이든 시신이든, 찾을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날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제기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도 청구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며 취소 소송은 처분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위원회의 입지 결정에 따른 고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 역시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행정 신뢰 확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5인 미만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통의 메일 제목이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직원이었다. 그가 일한 시설에는 직원이 3명 있는데 한 명은 시설장의 아들이고, 다른 한 명은 시설장의 지인이었다. 시설장은 연고가 없고 나이가 어린 그를 수족처럼 부렸다. 시설장과 그의 아들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이, 그 혼자 밤늦게 남아 일했다. 주말에도 일했다. 그러나 수당은 없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장은 대학에 출강했는데, 과제와 시험 답안 채점을 그에게 지시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밴드에도 가입시켰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도 했다. 살인적인 업무량, 대리 채점 및 특정 정치인 지지 강요, 폭언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그러나 법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버렸다.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중요한 규정은 다 뺐다. 사업주로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제도인가. 그러니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회사가 많다.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인데 사업자 등록을 두 개 내고 직원 수를 쪼개거나, 직원 중 일부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영세한 사업주를 위한다며 근로기준법은 그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 보호를 포기했건만, 정작 영세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그 혜택을 누린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것도 도식적인 이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 소위 ‘사’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계산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일한 직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그래서 직원 수가 5명이 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다. 장담하건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노동은 일상이고 노동자는 율사가 아니건만,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나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다투려면 근로기준법 말고 시행령을 다투라는 취지다. 5년 걸려 한 답변치고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헌법재판소는 외면했지만 답은 아주 간단하다. 최저임금법처럼 근로기준법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면 된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라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 물론 진짜 영세한 사업주들도 있다. 그렇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른 제도로 해결할 일이다. 명색이 근로기준법이라면 노동자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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