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올상반기 유럽 망명 신청 급감…“빗장 강화한 이민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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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EU 망명청이 올해 상반기에 EU와 유럽 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솅겐 협약 가입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33만2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는 통계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망명 신청 급감은 유럽 각국이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유럽 각국은 올해 초 EU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 등을 보낼 수 있는 ‘송환 허브’를 알바니아와 르완다 등 역외의 제3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박해 위험이 낮아 난민 인정 가능성이 낮은 나라를 안전출신국으로 지정해 망명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독일은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대한 올해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50% 급감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가 8485건에 그쳐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민 규제에 강경한 입장인 덴마크도 지난해 1∼11월 망명 신청 건수가 1835건에 불과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망명 신청 건수가 23년 만에 가장 적었다.
또 유럽 국경을 불법 월경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55%가량 감소했다. EU가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등 인접국과 불법 이주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지만 이민 감소 추세에도 반이민을 내세우는 극우 세력들은 유럽에서 점점 더 기세를 올리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지난 6일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요 선거를 앞둔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EU의 새로운 이민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 주류 정치인들도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수치가 모든 걸 보여준다. 유럽의 새 이민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럽 국경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이 가자·서안지구 점령촌 확장에 나서는 등 연일 역내 안보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최우방국인 미국과 영국의 유대계 고위 인사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전면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제 제재안을 발표한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교장관(57)과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재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45)다. 고조되는 외교적 긴장이 한 달 반가량 앞으로 다가온 10월27일 이스라엘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영국 BBC 페르시아는 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은 이번 조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며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영국은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주재 영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제재 포문을 연 이는 유대계 정치인 밀리밴드 장관이다. 2010년 노동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대표(당시 40세)를 맡는 등 중앙 정치에서 활약해온 그는 나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이민 온 세계적 석학 랠프 밀리밴드의 차남이다. 모친도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인권운동가였다.
밀리밴드 장관도 이번 제재 발표에서 출신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추억 중 하나는 사촌들과 키부츠에서 오렌지를 따던 것”이라며 “유대인 정체성이 자랑스러우며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는 것에는 모순이 없다”며 “영국의 목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줄 유일한 길, 즉 두 국가 해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관철을 목표로 이스라엘과의 협상·압박을 이어온 쿠슈너 특사 또한 유대계 미국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그는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중동 현안 등 안보·외교 라인의 실세로 평가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과 사업적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그 역시 최근 점령촌 확장 등 이스라엘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6일 “(이스라엘에는) 정말 이상한 선거가 있다. 그것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다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와 팔레스타인 합의안에 이스라엘이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쿠슈너 특사는 지난달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제한적으로 펼쳐달라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의 요구는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선 결이 다르다. 밀리밴드 장관으로 대표되는 유럽국가의 요구는 ‘두 국가 해법’을 중심에 둔 반면, 쿠슈너 특사가 대표하는 미국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 관철과 가시적인 중동 외교 성과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압박은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 동맹국의 메시지라는 무게감에 더해 유대계 출신 고위직이라는 배경까지 더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일축·무시하기 어려운 구도가 됐다. 영국의 무역 제재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 제재 방침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대미 외교의 균열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추가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외교 갈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반유대주의 정서 확산을 재집권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립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 수중 전력인 무인 잠수정을 나포한 가운데 이를 역설계해 자체 무기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내고 전날 밤 “테러리스트 집단인 미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이고 지능적인 무인 잠수정 중 하나를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 스마트 잠수정은 세계 최첨단 잠수정 기술을 탑재했으며 2025년 미군 테러리스트 부대에 인도됐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나포한 잠수정은 미국 방산 기업 안두릴이 제작한 길이 6m의 대형 자율 무인 잠수정 ‘다이브-LD’ 모델로 알려졌다. 안두릴에 따르면 다이브-LD는 최대 6000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최대 열흘간 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약 250만달러(약 33억5000만원)다.
안두릴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다이브-LD가 기뢰전과 정보·감시·정찰, 작전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이브-LD는 호주가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정 ‘고스트 샤크’의 시험용 기체이기도 하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나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잠수정이 하루 전 고장 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나포 잠수정에 탑재된) 탐지 무인기(드론)는 구형으로,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밀 음파탐지기 및 레이더 장비는 실려있지 않았다”고 했다. 안두릴 측은 다이브-LD가 유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포된 잠수정이 이란의 무기 개발을 위해 역설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파르진 나디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에 “이번 사건은 IRGC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개량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드론 소프트웨어에는 방어 기능이 내장돼 있지만 이란이 하드웨어(기체)를 분해해 “기계 시스템을 분명히 역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과거 미군 무기를 확보해 역설계한 전력이 있다. 2011년 이란이 미군의 RQ-170 센티넬 스텔스 정찰 드론을 확보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기체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은 RQ-170의 설계를 상당 부분 본뜬 것으로 보이는 자체 무기 모델들을 공개했다.
2022년에는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미군 무인 수상정 ‘세일드론’을 예인하려 하자 미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초계함과 MH-60S 시호크 헬기를 투입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기술적 우위를 과시해 온 미국에 곤혹을 안겨주는 한편 대미 선전전을 펼쳐 온 이란에는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각국의 이란 대사관은 미군을 겨냥한 조롱성 반응을 내놨다. 가나 주재 이란 대사관은 엑스 글에서 “‘새우가 재채기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통제하는 해협’에서 잠수정을 건져 올렸다”며 “어망에 걸린 플라스틱병을 건져 올리듯 주워 올렸다. 완전히 멀쩡했다. 바보처럼 불빛도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고 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주재 이란 대사관은 엑스에 “우리 역설계 엔지니어들의 ‘언박싱’ 기념식은 내일 아침!”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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