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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 고소득·저소득층 가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소비와 임금이 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려 가계대출까지 늘어나면 금융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명목 성장률 급등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업 및 가계 부문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올랐으나, 명목 GDP는 21.9% 급등했다. 실질 GDP와 명목 GDP 간 격차(18.1%포인트)가 이만큼 벌어진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명목 성장률이 유례없이 큰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급격한 성장세가 기업과 정부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계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 효과가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은 수익성 개선과 투자 증가가, 정부는 세수 및 재정 여력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가계는 상반기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했으나 향후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양극화다. 한은은 성장률 급등으로 기업과 가계 부문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기업에선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며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 역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이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비IT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은 2년전보다 6.5%에 오르고,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2.8% 오르는 데 그쳤으나 IT제조업 종사자 소득은 같은 기간 23.1% 늘었다.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명목 성장률의 큰 폭 상승이 수요측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서비스물가를 밀어 올려 전체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은은 또한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월 기준 85.3%로 1년 전(89.1%)보다 낮아졌지만, 미국(68.1%), 영국(73.6%), 독일(48.9%), 프랑스(59.7%), 일본(61.1%)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은 “(명목 성장률 급등이) 주요 반도체 핵심 수혜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명목 소득이 크게 늘어 여유자금이 자산시장에 유입되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일부 취약부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반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이로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약 열흘 앞두고 업무 정상화를 호소해왔던 대한체육회는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됐다. 경기장 안에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남아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12곳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 1830여명을 투입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현장 지휘 아래 이들의 진입을 도왔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출입구를 막아둔 천막과 문에 붙은 ‘당일 투표 수개표’ 현수막 등을 치우고 주변을 통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을 먼저 들여보내겠다”고 말하자 시위대는 “범죄자 선관위를 왜 들여보내냐”, “나올 때 지문 확인해라 투표용지 빼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항의했다.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진입 과정에서 시위대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송파서 관계자는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해 안전 조치를 마쳤으며, 대한체육회 물품 반출이 끝날 때까지 카메라로 채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오전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간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 뭉치를 상자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 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기장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내부를 둘러본 장 대표는 밖으로 나와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있다”며 “선거 관련 물품이 보관된 곳은 잠금장치가 돼 있고 경찰이 봉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물품 반출은 약 70분 만에 끝났다. 오전 10시5분쯤 경기장 밖으로 나온 관계자들은 ‘댄스스포츠’, ‘우슈’ 등 종목명이 적힌 박스들을 승합차 6대에 차례로 싣고 현장을 떠났다. 박스가 반출될 때는 시위대 일부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아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0시35분쯤 출입구의 셔터가 다시 내려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물품 반출이 끝난 뒤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둬 부득이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우선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장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물로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지 보관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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