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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 터야”…경찰 수사개혁위 첫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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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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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가 31일 나왔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약 한달 만에 내놓은 첫번째 권고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사건의 주요 처분과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주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재판기록 접근 등 피해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건 초기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험의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해 보호 조치를 재평가·조정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 수사 조직과 수사 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제기된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달라지는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피해자 보호 전담 체계도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별도로 구축하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신설 예정인 여성청소년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같은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되 업무량 등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찰서를 중심으로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해 공공·민간 지원기관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연결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국선변호사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청은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혁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예산·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위 특성상 세부 수치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실질적인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팔 당국이 티베트 상류 지역의 댐이 붕괴했다며 구조대와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네팔 경찰은 성명을 내고 “티베트 측에서 댐이 다시 붕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조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된 모든 보안 인력과 구조대 그리고 일반 시민은 경계를 유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앞으로 90분간 네팔 지역 내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도 티베트에서 추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모든 구조대의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26일 양측 국경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후 잔해가 쌓이면서 형성된 자연 댐과 호수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오는 10월부터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관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은 31일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찰 수사 개혁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핵심 문제로 현행 국가경찰위 제도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가경찰위는 독자적 예산이나 인사권이 없고 통제 대상인 경찰청이 국가경찰위 사무를 대행하면서 (안건) 부결률이 0.1% 미만에 불과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행정기관 격상과 외부의 독립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영국과 북아일랜드처럼 경찰 외부에서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강제 조사권과 징계 요구권을 갖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 치안정감 계급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임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전국에서 단 7명에 불과한 (치안정감) 고위직 내부 서열에 갇힌 완전 폐쇄형 구조”라며 경찰청장 외부 개방형 공모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4만명에 달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 도입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임명 단계의 검증과 재임 중 지속적인 (대국민) 설명 책임을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통제 권한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우선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 조사기구를 설계하며,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장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측 발제를 맡은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수사 인프라 확충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단장은 “상당수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비번·휴가 등 시간을 쪼개 로스쿨을 진학하거나, 로스쿨에 입학하면 아예 퇴직하는 사례도 많다”며 “경찰관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도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로스쿨 진학 지원을 제도화해 내부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늘어나는 경찰 수사 업무량을 반영해 2021년 이후 5400여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기동대 인력 880여명을 수사 인력으로 추가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뀐 형사사법 체계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동필 변호사는 “경찰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만 논의가 머문다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인력이 남지 않을 수 있다”며 “통제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의 최저선을 지키되, (수사) 실력과 (경찰관에 대한) 보상 또한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경찰개혁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와 국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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