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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출렁이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 다시 55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때다.
법인세 수입은 2025년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법인세가 다시 활기를 띠며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외날개’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이에 따라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힐 때 이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출범시켜 이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세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토허 신청은 4월(8896건)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 아파트에 토허구역이 지정된 이후 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11월(4019건)보다도 적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월과 8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규제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 같은 분석과 달리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평균 113.2로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전 권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강서·구로·금천·관악)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38.6%로 가장 컸다. 강북권 10개구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한강벨트 7개구는 마포·용산·성동·광진·강동·송파·서초구를 말한다.
한강벨트 7개구는 7월 1023건에서 8월 628건으로, 서남권 4개구는 913건에서 561건으로 줄었다. 이어 강남3구·용산구 각 34.6%, 강북권 10개구 31.4% 순으로 감소했다.
한편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토허신청(3012건)의 4.5%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56건)가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구 34건, 서남권 4개구 25건, 강남3구·용산구 각 20건 순이었다.
토허 신청을 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와 강북권 10개구 내 선호지역의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3구·용산구는 세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조정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각 0.34%하락했다. 서남권 4개구 역시 최근 단기간 높은 가격 상승으로 조정장에 들어가며 전월 대비 0.99%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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