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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두고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하며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수감됐다가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당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11월 당에서 제명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당 연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둥지가 깨지면 그 안의 알도 온전할 수 없다.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리고 깨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 삶이 먼저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장에 등장하며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또 봬서 반갑다”고 말하며 이들과 악수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자 의원들이 환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냐”며 연설을 마치자 의원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연 후 의원들과 단체 촬영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대구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초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영남권과 충청, 강원 등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께서는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 보수 결집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에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전남광주시가 30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했다. 1990년 의대 신설 요구가 시작된 지 36년 만에 정부에 추천할 대학 1곳을 정한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이날 광주청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후보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추스리고 넘어야 한다”며 “국립의대를 실제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심사를 전남연구원에 맡겼다. 전국 의료 전문가 8명이 5개 분야를 평가했는데, 순천대는 교육병원·교원 확보와 의대·교육병원의 역할·책임 분야에서 목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원 확보 계획 분야에서 21.72점을 받아 목포대(20.55점)를 1.17점 앞섰다. 다만 분야별 점수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평가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두 대학 간 통합이 무산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2030년 지역 의대 정원인 100명을 배정할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로 선정,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에선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자 기한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한 곳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 의대 신청 정원을 100명으로 정했으며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경북에서는 국립경국대가 정원 50명 규모의 의대 신설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심사해 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을 최종 결정한다.
전남광주의 경우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도 전망된다.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목포지역 정치권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후보 선정 무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목포와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병원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애초 1990년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순천대는 2012년 유치에 나섰다. 도로 기준 약 130㎞ 떨어진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의대 신설에 합의했지만,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목포대는 이를 수용했으나 순천대는 거부하면서 최근까지도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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