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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곳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 온 부적절한 출장과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같은 분위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출장 목적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라도 문을 발라, 헛간으로 된 집에서라도 가르쳐서 우리 민족 문화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전남광주에서 대학 설립에 나선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입회 권유문’에서 이렇게 주창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는 절절한 호소였다. 그렇게 7만2000여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전남광주시 조선대가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조선대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국가나 특정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 세운 ‘민립대학’이다.
조선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해오름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념식은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의 지난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1946년 9월29일 12개 학과 1194명으로 개교한 조선대는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지난 80년간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설립 동지들의 뜻과 정성으로 성장해 왔다.
조선대는 지난해 기준 4개 대학원, 14개 단과대학에 106개 학과·학부 전공을 가진 대학이 됐다. 입학 정원은 4360명, 재학생은 1만7000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조선대가 배출한 인재는 23만4298명에 이른다. 학사 졸업생이 21만6660명, 박사 5084명, 석사도 1만2554명이나 된다.
대학은 학술행사와 문화공연, 역사 기록·전시 등 개교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발전에 기여한 ‘조선대를 빛낸 인물’을 선정해 교내 가로등 배너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개교 기념식은 조선대가 걸어온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민립대학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는 해오름관에서 축하음악회도 연다.
조선대 학생 밴드 ‘캐러반’과 공연예술무용과 재학생, 동구 시민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가수 인순이와 허각, 김산옥 등 초청가수 공연도 예정돼 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 80년은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7만2000여 설립동지의 뜻이 세대를 이어 현실이 되어온 역사”라며 “민립대학으로 출발한 그 정신을 굳건히 이어받아 지역의 가능성을 키우고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대학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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