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창업 급증해도 고용 기여는 미미…‘1인 기업’만 늘어나고 ‘2인 이상’은 감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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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849만9552개로 전년 대비 2.4%(20만637개)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1912만4806명으로 0.04%(7157명)만 늘었다. 매출액은 3324조2020억원으로 0.7%(22조9475억원)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3.7%를 차지한다.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중은 2023년과 같지만, 매출액 비중은 44.9%에서 43.7%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종사자·매출액이 중소기업 수 증가폭에 못 미치는 것은 사장 혼자 운영하는 1인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 기업은 666만6023개로 전년 대비 3.5%(22만5754개) 늘었다.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의 78.4%, 종사자 수의 34.9%, 매출액의 17.5%다.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83만3529개로 1.4%(2만5117개) 줄었다. 2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500인 이상 기업이 518개에서 482개로 6.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6.8%(17만1926개) 증가한 269만3382개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31.7%)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대표자 비중은 1년 만에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의 구성비는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종사자 수는 보건·사회복지업(3만7705명·5.0%), 전기·가스·증기업(2만6451명·15.1%)에서 많이 늘었고, 건설업(6만6181명·3.5%), 도·소매업(3만9600명·1.0%) 등에선 감소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가 미 국방부에 ‘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반격도 거세지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메모리 공급난 속에 애플이 CXMT 칩 사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CXMT가 향후 글로벌 공급망 본격 진출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CXMT가 최근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 군사기업(1260H)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CXMT는 군사용이 아닌 민감 및 상업용으로 D램 칩을 설계·생산·판매한다면서 “우리는 군수업체가 아니고 중국군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도 피고로 적시했다.
CXMT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5년 1월 처음으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랐으며,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명단을 갱신할 때도 유지됐다. CXMT는 1년 여 동안 미 국방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해 왔다면서 국방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명단에 자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은 상무부의 제재 명단(Entity List)와는 달리 미 정부나 군으로부터의 계약 수주가 아닌 민간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 정부의 공식 ‘블랙리스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미 기업들이 해당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샤오미는 지난 2021년 법적 다툼 끝에 1260H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CXMT가 미국 등 서방국 기업 공급망으로의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이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등 기기에 CXMT 칩 조달을 추진하고, 미 정치권에서 이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선두 기업들에 대한 추격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 리스크를 덜어낼 경우 메모리 3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CXMT는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다. 소송의 결과는 국방부가 명단 지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와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길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CXMT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AI발 메모리 가격 폭등의 수혜를 입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CXMT는 상반기 매출이 1503억1000만위안(약 31조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3.64% 늘어난 규모다. 순이익은 776억500만위안(약 1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3억3000만위안)에서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다.
충남도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천안·아산권 대형 돔구장 건립 방식을 자체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 공모 참여로 전환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사업 공모에 참여해 천안·아산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서 민선 8기 충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 약 20만㎡ 부지에 1조원가량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돔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프로야구와 축구 경기, K팝 공연, 대형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해 2031년까지 준공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천안·아산시, 충남개발공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해왔다.
그러나 민선 9기 들어 정부가 스포츠와 공연 등을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복합형 돔구장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충남도도 사업 전략을 전환했다.
대규모 민자를 자체적으로 유치해 돔구장을 건립하기보다 정부 공모에 참여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유치하는 것이 재정 부담과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문화·스포츠 융복합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충남에 유치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우리가 1조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자체적으로 돔구장을 짓겠다고 하면 정부 사업에서 충남이 배제될 수도 있다”며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가운데 어느 방식이 충남에 더 유리한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18일 충남도를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도 천안·아산권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구상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향후 공모에 참여하면서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영·호남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가 열릴 경우 관람객을 충청권과 수도권 등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천안아산역 인근 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공모 기준이 마련되면 평가 항목에 맞춰 후보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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