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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어디 짓느냐 따라 공급량 3배 차이···용산공원 주택 ‘다른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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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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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구역(약 300만㎡) 내 공급을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캠프킴 등 주변 구역에 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할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와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본구역과 서울시가 내세운 주변 구역의 공급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대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구역 내 검토 중인 부지와 주변 구역 부지 전부를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본구역은 2만5400가구, 주변 구역은 7950가구다. 1·29대책에 포함된 캠프킴(4만8000㎡) 2500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주거 밀도를 적용한 결과다. 본구역은 용산어린이정원(30만㎡)에 1만5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여력이 큰 편이다. 옛 방위사업청(9만5000㎡) 4900가구,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600가구, 군인아파트(4만4000㎡) 2300가구 등 대단지 형성이 가능한 부지가 많다.
반면 주변 구역은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1만6000㎡) 800가구, 한국은행 후암생활관(4000㎡) 200가구, 외교부 주차장(4000㎡) 200가구 등이다. 미군 수송부가 약 7만9000㎡로 41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반환 상태여서 정부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다.
정부가 “금싸라기 땅”(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며 본구역 택지화에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한 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공원 용도로 정해진 본구역이 아닌 주변 구역인 캠프킴 등 활용을 ‘역제안’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가 나오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량 확보보다 원칙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염토 위해성과 정화에 따른 편익, 현재 녹지 조성 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 정도, 분양·임대 등 소셜믹스에 따른 적정 가구 수 산정 등 원칙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미군기지가) 대부분 미반환 상태여서 아직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본 적도 없다”며 “100% 반환 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본구역=공원’이라는 특별법상 규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원화하면서 자투리땅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순 있지만, 공원화 결정을 뒤엎는 것은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 등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미디어위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함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이 전했다. 앞서 캉바오현에서는 일부 업자가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뿌려 배추를 보존 처리한 뒤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겨있다. 포름알데히드라고 적힌 용기의 모습도 영상에 포함돼 있다. 캉바오현 정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판공실 등 기관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기관은 또 전국 각 지역에서 배추 등 쉽게 부패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채소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 “현재 언론 보도만으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강화 조치를 실시했으며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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