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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습 도박·음주운전 혐의 코미디언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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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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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씨(4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 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SNS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수사 도중에도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해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진호는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춘천시는 소양호 하류 버드나무 군락지의 수목을 말라 죽이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의 관리 정책을 ‘퇴치’에서 ‘공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몇년간 묵은 둥지를 정리한 결과 동면 소양호 하류의 버드나무 군락지에 집중됐던 집단 서식지가 다른 곳으로 분산된 데다 계절별 개체 수 조사에서도 번식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춘천시는 포획 등 인위적인 개체 수 감축보다는 서식지 변화를 지속해서 살펴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마우지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민물가마우지는 가마우짓과에 속하는 물새로, 몸길이가 80~100㎝에 달한다.
춘천시 동면 소양강 하류에 자리 잡은 버드나무 군락지는 겨울철마다 아름다운 상고대(나무 서리)가 피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사진 촬영 명소다. 그러나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수목이 고사하는 등 경관 훼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춘천시는 버드나무 군락지 훼손을 막기 위해 매년 1~2회씩 고압 살수 물청소를 실시해 배설물과 묵은 둥지를 제거해왔다. 한때 민물가마우지 알의 표면에 기름을 입혀 부화를 막는 ‘에그오일링’도 검토했지만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묵은 둥지를 제거해 자연스럽게 서식지를 옮기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이 일대에 집중됐던 민물가마우지 떼가 하중도와 소양댐 상류 등으로 서식지를 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별 개체 수 조사에서도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연중 내내 머무르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3월 발표된 강원도의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 지역에서 관찰된 민물가마우지는 2024년 7월 최대 800마리에 이르렀고 지난해 5월에도 643마리가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다. 9월엔 3마리, 10월에도 2마리에 그쳤다.
이는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내내 머물며 ‘텃새화됐다’는 일부 우려와 다른 결과다. 민물가마우지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철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물가마우지는 2024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이나 낚시터업, 내수면 어업 등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경우 포획이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개체 수 조사와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을 인용하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조 원장은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며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은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고,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때린다. 영특하셨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 제5조 제1항 원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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