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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단독]인권위, ‘기형적 일자리’ 발언 오세훈에 “인권감수성 고려하라”···장애인단체, ‘차별’ 진정 기각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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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6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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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진정은 기각했다.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오 시장 진정 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오 시장에게 “대중적 파급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향후 공식 언론 표명 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이유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장애인 집단에 대한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오 시장 발언이 차별·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해당 정책 사업에 이미 참여한 장애인들의 노동과 사회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참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으로서 공식적인 발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며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표현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편견, 낙인 형성 방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표명과 별도로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집단과 특정 장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정책적 평가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기형적’ 표현 등이 차별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진정인들은 오 시장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도 진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권위가 언어적·정신적 표현을 통한 괴롭힘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장추련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책 비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리치 매코믹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그의 임기를 규정짓는 업적 중 하나이자 후대에 남을 역사적 승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전적으로 그의 평화 추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3선 의원인 매코믹 의원은 해군 예비역 중령으로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비판하면서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 조치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해외 파병 중 한국군과 함께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오랜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에 더 큰 신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글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후 미 의회에서 지지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조약 비준이나 제재 완화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미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조차 ‘트럼프의 정책 대부분에 반대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불확실하지만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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