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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의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과 축구협회의 지도자 등록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축구협회의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축구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도자 등록까지 제한하는 축구협회 규정에 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지만, 축구협회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축구협회의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수년간 대립해온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에게 돌아가게 됐다. 김제시가 불복할 경우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를 열고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분위 심의는 올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새만금 신항 매립구역이 걸쳐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의견을 제출하며 2월부터 시작됐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했다”며 “군산시를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은 5만t급 선박 1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형 부두를 갖추고, 해양 관광 및 레저 기능까지 겸한 종합 항만으로 기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조7049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공섬 형태의 부두 시설과 방파제, 배후 단지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관할권을 갖는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갖게 된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2022년 2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이들 지자체는 서로가 ‘최적지’라고 다퉈왔다.
군산시는 “군산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에 조성되는 신항 해역은 수십 년간 군산시가 어업 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곳”이라며 “명백한 ‘군산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 역시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곳은 김제시”라며 “신항이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 앞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안부는 8일 중분위 심의 결과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에 통보한다. 중분위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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