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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블루오리진, 트럼프 압박에 파리 우주정상회의 불참···“빈자리 중국이 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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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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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열리는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미국 우주기업 4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로켓 제조업체 스토크스페이스와 스타클라우드를 포함한 4개 미국 기업이 이날 “참가를 취소한다”고 프랑스 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티코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소문과 연관 짓지 않기는 힘들다. 전략적 변동과 정치적 압박으로 때때로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미국 파트너 및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미국 기업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오는 9∼10일(현지시간)에 120여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독자적 위성 발사 역량과 자체적 글로벌 위성통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계자는 지난주에 몇몇 미국 우주 기업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참석할 경우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유럽 측 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불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불참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OSTP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우주 정상회의에서 과학 임무, 탐사 프로그램, 우주 안보를 포함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색된 가운에 열린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EU 우주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EU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IRIS² 위성통신망을 포함해 유럽 기업들에 더 많은 이동 통신 위성 주파수를 배정하려고 하는 점에도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우주 기업 관계자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식 전형적인 행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유럽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듯한 마크롱 대통령을 더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U 우주법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 크리스토프 그뤼들레르는 “우주 부문의 다른 참여자들이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히 점수를 얻을 것”이라며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낳은 효과는 중국이나 다른 쪽이 더 호감 가는 존재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대북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라디오21은 2002년 개국한 인터넷방송 ‘노무현 라디오’의 후신으로 양씨는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았다.
양씨가 내세운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의 골자는 북한에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행사가 열리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와 개인적 용도로 썼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양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방송 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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