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기요금 연 4000억 절감”···남부권 ‘산업용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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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는 1일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최대 425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kwh당 13~18원 낮아진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과 원가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2025년 여수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니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1700억~2355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4개의 팹이 가동될 경우 연간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최소 7176억원에서 최대 9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광주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전력 경쟁력을 차별화된 투자유치 강점으로 활용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역의 가치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산지소형 산업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일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로 증가해 4423억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날 한국의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종전 최대 기록은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늘었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273억달러 적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할 ‘비상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대외부문 보고서(ESR)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정보는 사전 설명 없이 제외해 논란이 됐다. 최근 금 가격 변동 등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는 것이 외환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발표하는 자료에서 세계 순위를 넣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6개월 만이다.
논란이 일자 한은은 설명자료를 내고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외환보유액이 잠재 충격의 버퍼(완충)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순위 정보가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2008년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6위이고 현재는 10위로 내려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채권 규모를 보면, 이 기간 2.5%에서 19.5%로 크게 확대되는 등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두고 있느냐,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진 않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가가 중요하다”며 “등위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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