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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울산 한 석유화학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 프로젝트 1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0여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샤힌 현장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도장공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4시10분쯤 숨졌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장 내 철골 구조물에서 페인트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표적화된 관세”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관세를 빌미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곧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시행한 기업에 관세를 경감해줬다”며 “반도체에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고 실제 효과가 있다”면서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만으로도 5000억 달러가 넘는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에서만 1조2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면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도 안 됐지만 지금은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인텔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떠날 때쯤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이 완공되면 그 생산 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내가 알기론 다음 주에 그들(대만)이 추가로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도체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러트닉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차 대발생’ 단계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당국이 방제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유림은 산림청이 맡고,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이원화된 체계로 이뤄진다. 기본적인 방제 주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산림청이 전체적인 방제 전략을 짜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제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3일 산림청이 집계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파악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모두 177만2985그루다. 1년 전 감염목이 148만6338그루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감염목이 28만그루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재선충병 발생 지역도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66개 시·군·구로 늘어나 확산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현재 3차 대발생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2007년까지 1차 대발생이 있었고, 2차 대발생이 있었던 2014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주춤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재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 매개충의 우화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이 길어졌으며, 온난화와 가뭄 등으로 소나무가 쇠퇴하면서 감염에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부족으로 방제 활동이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감염 확산의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산림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은 올해 99.9%에 이르지만, 지자체 방제율은 61.9%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재선충병 방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가방제전략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방제단은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국장급 이상의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한 뒤 시·군·구별 예찰과 방제계획 수립·시행 등 방제 과정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선충병 확산 저지선 역할을 하는 국가방제벨트를 지정해 국유림이나 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중심의 방제 활동도 강화한다. 국가방제벨트는 폭을 4㎞로 설정해 2030년까지 약 800㎞ 구간을 지정하며, 경북 북부와 서해안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방제벨트 지정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방제 전략도 추진된다. 경상권은 금강송림 등 중요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 심각 지역은 수종전환을 통해 숲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제가 이뤄진다. 서해안 지역은 내륙으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목재산업체가 직접 방제를 한 뒤 피해목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제 전략을 추진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지금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가 확산을 차단하고 현장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재선충병 피해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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