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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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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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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전담하게 된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기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정착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네팔 국가계획위원회(NPC)는 홍수 피해 지역의 파괴된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르마라즈 우프레티 국가재난위험관리청(NDRRMA) 청장은 “홍수로 휩쓸려간 거주지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당국이 구조, 구호 및 임시 대피소 운영과 동시에 위험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일부 정착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피해 지역 내 더 안전하고 비어있는 땅을 찾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DRRMA에 따르면 이날까지 8317채의 주택이 파괴됐다. 복구가 필요한 주택은 약 2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160만명의 주민이 이번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3948명의 이재민이 누와코트·라수와·다딩·카트만두의 임시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고팔 프라사드 시그델 네팔 기반시설개발부 차관은 “홍수 위험 지역을 벗어난 곳에 정착지를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재건 계획에 따라 이재민들에게 직접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정부가 주택을 지어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사회적 유대, 미래의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부람 바타라이 전 네팔 총리는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수백 ㎞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주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공유된 역사, 생계 수단,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유대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근 산속의 작은 계곡이나 구릉의 높은 지대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거나 취약한 정착촌을 재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국가재건청장이었던 수실 게왈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마을 인근에 적합한 토지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계, 경제적·사회적 유대, 문화적 연결고리, 그리고 고향과의 근접성 모두 중요했다”며 “물리적인 정착지 재건은 경제적·사회적 재활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네팔 재난 당국은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287명, 실종자가 5083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주택 및 기반 시설 등 피해 규모는 최소 25억6000만 달러(약 3조4634억원)에 달하며, 재난 발생 초기 4개월 동안 도로와 임시 대피소 건설, 식수 공급, 전력 복구 등에 약 5260만 달러(약 71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종합해 총 11억276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 본인은 10억135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2억3800만원과 2025년식 투싼 자동차 4397만원, 예금 5680만원, 금융 채무 3억2522만원이 반영된 액수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식 투싼 차량 974만원과 예금 1756만원을 포함해 총 2730만원을 보유했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예금 3284만원과 증권 3915만원을 합해 총 7199만원을 보유했다. 장녀는 독일 소재 거주지의 전세(임차)권 16만원과 예금 1460만원 등 총 1476만원을 신고했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강 후보자 장남은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군사전략, 국방정책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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