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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안 통과에 반발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특조위는 그간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으로 새롭게 확인된 핵심 과제를 규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면 그동안 조사가 미진했던 대통령실 등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위기관리 책임 등을 규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준 고견과 유가족·피해자·국민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하겠다”며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내정자에 대해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언급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원내에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굳이 왜 장관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관직으로)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론)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B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역량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내정자의 겸직 주장에 대해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이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온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며 “기사 등으로 보도된 김 내정자의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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