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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첫 재심 판정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현대차의 교섭 책임은 산업안전 의제까지 확대됐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재심 4차 심판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지난 6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생산·구내식당·보안 등 3개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현대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할 의제를 초심보다 넓혔다. 울산지노위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서 나아가,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도 현대차의 교섭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 요구가 교섭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추후 판정서가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룬 첫 중노위 재심 판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려있었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현대차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 등 4개 부문 하청노조는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생산·구내식당·보안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는 제외했다. 교섭 의제도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으로 제한하고 임금·성과급,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양쪽이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원래 휴게공간 등의 의제만 인정했는데 산업안전 의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노위가 인정한 만큼 현대차는 즉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쪽이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불인정과 임금 등 나머지 의제의 인정 범위를, 현대차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부분을 법원에서 각각 다툴 수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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