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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우주항공청의 내년 정부 예산이 약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달 탐사 재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주청 예산은 조직 출범 3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우주청은 올해(1조1201억원)보다 47% 늘어난 1조6491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설립 당시 7598억원이던 우주청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2.1배로 늘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달 탐사다. 올해 998억원에서 180% 증가한 27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형 달 착륙선 개발에 1063억원, 달 착륙선에는 93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 통신 위성에는 130억원, 월면 이동용 장비 연구에는 56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달이 학술적 의미의 탐사 대상에서 경제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로 바뀌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된다.
우주청은 발사체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올해(2632억원)보다 113% 늘어난 5629억원을 내년에 투입해 발사 서비스와 기술 수준 향상에 속도를 낸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누리호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2~3회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민간 주도 상용발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처럼 재사용 기능이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단부 재사용과 대형 수송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위성기술 확보에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2647억원이 투입된다. 초정밀 관측위성부터 통신·항법 기기,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지궤도에 배치되는 환경·해양 위성 개발에 신규 착수하고, 초고해상도 관측을 실현할 다목적 실용위성 8호 개발에도 나선다. 독자적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6세대(G) 통신 시대를 이끌 저궤도 위성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4%(5조8272억원) 증가했다. AI 대전환 분야에 9조4000억원, 첨단기술 확보에 12조4000억원이 중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에도 8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2030년 발사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이 직접 위성을 제작·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3129억원 규모의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30년 국토위성 3호, 2031년 4호를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이란 공간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의 한국 최초의 공공 위성으로, 국토관리·재난 대응·국가공간정보 구축 등 국가의 주요 업무에 활용된다.
국토위성 3·4호는 현재 운영 중인 국토위성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국토 모니터링을 이어갈 차세대 위성이다.
국토부는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의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수명도 기존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번 3·4호 개발에는 처음으로 민간 조달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과 달리 정부가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면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한다.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약 471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토 변화, 시설 관리, 농·산림 관리, 재난 대응, 공간정보 구축 등에 활용됐다. 지난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거나 국민에게 서비스한 영상은 약 160만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후 내년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등 3곳이 오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시범 구역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30일부터 총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해 왔다.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거리를 운영하는 건 전국 최초였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ｍ)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ｍ),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ｍ)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와 주민 찬성 의견을 검토해 선정했다.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구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 시간을 달리한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학원 운영 시간과 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한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하루 종일 금지한다.
기존 지정 구역인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막는다.
통행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다. 통행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후 각 3주간 현장 홍보에 나선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통행 금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인근 중·고교에도 통행금지 시행 내용을 안내한다. 이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면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 중심 단속 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마포구와 서초구 킥보드 없는 거리 인근 생활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이 개선(69.2%)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내실있게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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