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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두고 “경과를 들어서 논의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다음주쯤에야 출근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관 제청 관련 논의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하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안팎에선 후보추천위 재구성에 무게가 쏠린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정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재구성한다고 밝히면 청와대와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불가피하다. 후보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진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고, 천거 절차부터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이 공석 상태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내정자와 술자리를 가진 판사를 해당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한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며 대검찰청 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대검찰청의 배제요청 이유가 해당 판사가 김 내정자 등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게 맞느냐고도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는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해 5~12월, 구의원으로 재직하며 개인적으로 임차한 부산 강서구 사무실을 변 위원장에게 총 20여 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변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시설물을 무상대여하는 경우는 기부로 규정한다.
박 구청장은 사무실을 빌려준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천 대가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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