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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강간 사건은 조용히” 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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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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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수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씨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씨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7일 장씨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장씨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
결국 장씨 사건은 지난 5월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 “국수본이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수출 982억달러의 절반 차지갤럭시 S26 등 신제품 판매 호조20대 주력 품목 중 14개 수출 증가일부 파업 영향 자동차 30% 줄어K선박도 인도 물량 감소로 주춤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액이 98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늘었다고 1일 밝혔다. 6월(1020억달러), 7월(990억달러)에 이은 역대 3위 기록이다.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1~8월 누적 흑자는 2025억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466억5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7.5% 규모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9%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구글·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확대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다른 정보기술(IT) 품목도 강세를 보였다.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 수출이 대표적이다. 통계상 컴퓨터 품목으로 잡히는 ‘기업용 SSD’ 수출이 늘고 핵심 부품인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까지 오르면서 컴퓨터 수출은 419.5% 급증한 62억4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8억8000만달러·21.2%)도 갤럭시 S26 등 신제품 판매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늘었다. 20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일부 주력 품목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수출액이 줄었다.
자동차는 전년 동월보다 29.8% 감소한 38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하계휴가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부분 파업,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겹쳤다. 선박도 인도 물량이 줄면서 45.9% 감소한 16억9000만달러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국(241억달러)과 미국(165억달러)이 각각 119.3%, 89.3%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컴퓨터가 견인했다. 대미 컴퓨터 수출은 1040%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도 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 수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의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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