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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불안’에…실업청년 절반 이상 ‘번아웃’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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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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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지 못한 국내 ‘실업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인 ‘번아웃’을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이 비율은 60%를 웃돌았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좁아진 취업문 탓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서적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청년층 실업 및 임금근로자 지위별 번아웃 현황 및 시사점’을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 19~34세 실업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52.7%에 달했다. 취업청년(32.4%)과 비교해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청년은 61.8%가 번아웃을 겪었다고 답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고갈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고용 안정성에 따라 격차가 컸다. 임시·일용직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41.1%로 집계돼, 상용직 청년(29.6%)보다 1.4배 높았다.
번아웃의 원인을 묻는 항목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상용직 청년은 일 과중(23.2%)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업청년(68.4%)과 임시·일용직 청년(57.0%)은 과반이 진로 불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불안정한 신분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진 결과다.
진로 불안으로 탈진한 청년들은 취업 준비비용 지원과 직업훈련, 고용 상담 서비스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요구했다. 실업청년의 36.3%, 임시·일용직 청년의 22.6%가 취업 준비비용 지원을 1순위로 원했다. 직업훈련과 고용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각각 20% 안팎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현장 연계형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전체 직업훈련 지출 가운데 현장 직업훈련 비중은 1.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평균인 11.7%에 크게 못 미친다. 훈련 제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참여 유인을 높이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층의 높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취업 준비비용 지원과 고용 상담 등 고용 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현장 훈련 지원을 강화해 직업훈련의 현장 연계성을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해법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여력보다는 정부 재정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에선 최근의 경력직 위주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정체라는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있어 직업훈련 보조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청년층의 근본적인 진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본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전담하게 된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4곳이 한국에 2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신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산업용 가스 분야의 에어프로덕츠, 반도체 이온주입 공정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즈,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등을 다루는 코닝, 아시아·태평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벌이는 퍼시피코 에너지 등이다.
각 기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에 가스공급 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을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두고 있는 엑셀리스는 이번 기회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코닝은 기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4개 기업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라며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1일(현지시각)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미국 현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벤처캐피털(VC)을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인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곳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1:1 투자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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