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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자신의 혀를 깨물려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2명은 2022년 8월26일 오전 2시8분쯤 경남 거제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만취 상태의 여성 A씨(41)가 자신의 혀를 깨물려고 하자 입안에 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A씨 입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2명은 같은날 오전 1시58분쯤 A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되레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갑을 찬 A씨는 반항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17일 부산 한 병원에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 의견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A씨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남광주시의 국립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과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탈락한 국립목포대가 선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과 상경집회도 예고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대는 전날 광주지법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목포대는 국립대 의대 부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여야 하지만 순천대가 후보 선정 당시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기로 한 협약만 제출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순천대 선정·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무산되자 전남광주시에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다. 의료·재정 분야 전문가 8명이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87.85점)를 1.3점 앞섰다.
부지 평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이날 전남광주시가 두 대학의 부지 확보 계획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의대 교수였고 당초 위촉하기로 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목포대 출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공정한 심사였다면 부지 미확보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도 심사위원 8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대학의 부지 확보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해 평가하면서 목포대가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집단행동도 이어진다. 전남국립의과대학 공정추진촉구 목포시민연대는 5일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후보 선정 과정의 재검증과 평가자료 공개, 서부권 의료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의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정해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심사해 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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