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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취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상습 절취한 소매치기범과 이를 매수한 장물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4개월 가량 잠복·추적 끝에 장물 거래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4일 지하철에서 취객들의 휴대폰을 상습 절취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절도 및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장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장물 브로커 B씨(장물알선)와 장물업자 C씨(장물취득)도 구속해 같은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버스 환승센터 등에서 밤늦은 시간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를 평소 친분이 있던 장물 브로커 B씨를 통해 다른 장물업자 C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앞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에 있던 중 범행했다.
경찰은 올 5월 검거한 다른 소매치기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지하철 내 소매치기범과 장물을 매입해 해외로 처분하는 장물범이 암암리에 접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경찰은 약 4개월 간 폐쇄회로(CC)TV 추적 및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이들 일당의 거래 현장을 급습해 일당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거래 당시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개를 전량 압수하고, 이중 소유자가 확인된 4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취 상태에서는 누구나 지하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등 ‘지하철 내 절도 피해 방지 수칙 5계명’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밝힌 절도 피해 방지수칙은 ▲주취 상태로 대중교통 이용 시 특히 주의하기 ▲좌석 내 가장자리 이용 자제 ▲졸린 경우 휴대전화 손에 쥐지 않기 ▲가방은 가급적 몸 앞쪽으로 착용 ▲신체 결속보조끈(스트랩) 활용하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 절도범을 단순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의 연결고리가 되는 장물 유통업자까지 수사반경을 확대해 소매치기 등 지하철 내 절도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의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가 에너지, 금융, 산업 인공지능전환(AX) 등 3대 분야 관련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범시민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1일 울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정책 동향과 울산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구심점 역할을 맡아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 및 정치권 대상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존 행정과 정치권 중심의 유치 활동을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울산은 에너지·발전공기업, 금융, AX를 3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관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웠다. 기존 제조산업과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집적된 울산에 공공기관 전문 기능을 결합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분야는 정부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에 선제 대응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도 유치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은행(IBK) 본점 유치도 금융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현장인 울산에 정책금융 기능을 접목해 실물 제조산업과 금융을 직접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주력산업 AX를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치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연결하는 국가적 과제다”며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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