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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19가지 추석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t이 공급되며,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운임도 할인한다.
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은 9월9일부터 10월4일까지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소비자는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중소형 마트에서 국산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공식품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라면·두부·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이 9월 중 최대 64% 할인되며, 19개 식품업체가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환급행사도 확대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300개 시장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 상품권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추석 직전 5일간인 9월16일부터 20일까지 구매한도를 기존 월 100만원에서 총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일부 상향한다.
정부는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30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린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19대 성수품 18만3000t을 공급해 평상시보다 1.6배 많은 물량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 등 과일류를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한 3만2000t 공급하고, 축산물은 11만1000t을 공급한다. 축산물 공급량은 평시보다 1.3배 수준으로 늘리고, 특히 계란은 평시의 2.4배인 약 4914t을 공급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2480t으로 평시보다 9배 확대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2만t을 공급한다.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는 KTX·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의 운임을 30~50% 할인하고, KTX 4인 정액상품도 9만9000원에 판매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개월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4800억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햇살론 특례보증 4000억원, 햇살론 유스 500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00억원이 포함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 인하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의 경유·압축천연가스(CNG)와 농어민 면세유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산림청이 국내 희귀식물 자생지 등 국유림 5000여㏊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최근 국립수목원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지 8곳 5369㏊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평가는 지난해 발굴한 전국 국유림 지정 우선순위 대상지 중에서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지에는 강원 평창군 두타산 월귤 자생지를 비롯한 희귀·특산식물 자생지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국유림들이 포함됐다. 타당성 평가는 국립수목원이 대상지별 식생과 주요 산림생물자원 분포,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림청은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희귀식물 자생지 보호뿐 아니라 기존 보호구역과 인접 보호지역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식물 유전자와 종,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전국에 437개소에 걸쳐 약 18만㏊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희귀식물의 개별 자생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연결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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