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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에디터의 창]나무를 흔든 건 바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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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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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APO AP 96205’.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우편번호다. 일반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드메’다. 미국 땅이었다는 뜻이다. 한 30년 전 군복무 시절 처음 들어가본 용산기지 풍경은 가히 낯설고 놀라웠다. 노랑머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에 병원, 대형마트, 호텔까지 있고, 근사한 주택단지도 보였다. 전술차 험비 같은 게 없다면 그냥 미국 여느 카운티의 읍내를 방불케 했다.
노무현 정부가 민족적 자존심 회복을 강조하다보니, 이 넓은 땅을 ‘민족공원’으로 삼겠다고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 그러나 솔직히 과욕이다. 인왕산, 북한산, 남산, 관악산에, 한강까지… 서울만큼 녹지가 풍부한 수도는 별로 없다. 용산공원은 접근성 좋게 쪼개고, 군데군데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다. 미래 동량인 청년들이 쫓겨나는 마당인데, 과연 그 ‘민족’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가. 민족정기를 논하려거든 국방부부터 밖으로 꺼내는 게 먼저다.
버티던 시장 흔들리는 속도보다더 빨리 금 가는 정부 세제 원칙표를 의식해 뒷걸음치는 양상원칙 지키며 한 발씩 내디뎌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된 시장이다. 과수요 때문이다. 금리 올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만 맞는 얘기다. 세금 높이면 집값이 잡힌다? 반만 맞다. 문재인 정권 때 저금리, 돈이 풀려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들은 애써 반쪽만 본 것이다. 집을 사놓으면 고금리든, 세금이든 뚫고 더 이문이 남는다는데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대전환의 갈피는 잡았다. 수억원씩 깎은 급매물도 제법 나온다. 다만 이를 두고 벌써 ‘집값 폭락’ 운운하는 건 성급한 김칫국 마시기다. 자칫 시장은 물론 특히 여당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은 청기와집 뒷산 바위처럼 꿋꿋이 원칙을 견지하며 지켜보는 게 먼저다.
이제 진짜 심리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버티면 무조건 이익’이라던 믿음이 흔들리는 징조가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개혁의 원칙에 벌써 적잖은 금이 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높이려던 개편안을 원래의 9억원으로 돌렸다. 갭투자의 빈틈을 인정해준 꼴이다.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2024년 11월~2025년 10월 총 6680건으로 1년 전보다 54% 급증한 현실 앞에서다. 특히 30대 비중이 가장 컸단다.
또한 여권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주거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연기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온 모양이다. 이러다가 2028년 20억원, 2029년엔 10억원으로 그은 장특공제 상한선도 손대지나 않을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이트클럽을 차지하자는 대부 최익현의 제안에 조폭 최형배는 이렇게 답했다.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란 게 있는데, 쯧…” 하물며 나랏일이야 오죽하겠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삐끗한 건 대통령의 자가당착적인 ‘비거주 매매’ 탓이 커 보인다. 차익 일부라도 청년임대주택용으로 쾌척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 정도 결기는 보여야 백성들이 선뜻 조아리지 않을까.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4일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 실수요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즉 서울 외곽 아파트가 15억원까지 ‘키 맞추기’ 하는 건 괜찮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15억원 집들이 이제는 20억원을 찍고 있다. 나아가 30억원을 향할 것이다.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이나 지방과의 격차를 더 키우게 된다. 이러니 아무리 “지역균발” “청년대책” 떠들어봐야 정치적 꼼수나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마치 ‘여론 주도층 같은’ 부자 표를 의식해 야금야금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머리 위에는 더 무시무시한 ‘빙산’이 녹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니다. 바로 더 잃을 게 없는 이다. 벼랑 끝 서민들이 언제 빙하처럼 붕괴돼 달려들지 가늠키 어렵다. 원칙대로, 중심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것만이 이를 막을 비책이다.
눈앞의 유불리를 따라 조변석개하는 건 군자의 도가 못 된다. 흔들린 건 바람이 아니라, 나무 자신 때문이다.
충북 청주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남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쯤 서원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던 A군(3)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도움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한·미 간 이견을 보이는 대미투자 등 현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아뇨, 괜찮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기자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SNS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미 간 대미투자 등 경제·통상 현안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투자 세부내용, 시점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추진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 등 정부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려다 무산된 미국·영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 창설 협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점도 국제적 노력의 한 예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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