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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국방부 조사단 돌아오는 다음주 NSC에 실사 결과 보고 가능성…“‘호르무즈 기여=파병’ 등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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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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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국방부가 최근 중동 정세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에 대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파병에 대해서는 명분 부족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군 안팎에 따르면 최근 UAE에 파견된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군 전력 투입 시 작전 환경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군사 거점과 기항지 등 군수 지원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의 현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NSC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며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데 (파병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돼서 올라가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으로 논의가 (언론에)새어 나가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에 (NSC를 비롯해)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정부 안팎에선 실제 파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국내·국제적 명분이 부족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성 수석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국제법 및 헌법 질서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파병을 감행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파병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가 있는 만큼 파병 절차를 밟는 식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도 “국내 여론과 유동적인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고 실제 파병 결정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 (현지조사단) 실사의 중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안보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이라며 “다만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군사적 부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대비태세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요 원유 수출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의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향후 사우디가 기존 수출로를 이용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해운 분석업체 크플러를 인용해 사우디의 지난달 하루 원유 수출량이 320만배럴로 약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우회하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후티가 홍해 봉쇄를 선언하자 사우디는 수에즈 운하 인근의 송유관을 이용했다. 다만 이 지중해 항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요 고객들에게 운송되기까지 몇 주가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수백만달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하 서비스 회사 레스 에이전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하루 평균 35척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쟁 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은 하루 70대 안팎이었다. 지난주에는 사우디의 원유 운반선 단 2척만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해 홍해로 향했다.
최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에서 사우디와 후티 간 충돌도 격화하면서 홍해를 통한 수출로의 불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다. 후티가 전날 사우디 남부 지역의 민간·경제 시설을 공습함에 따라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부르쿠 오즈셀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중동 담당 선임 연구원은 후티와 사우디의 최근 충돌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물리적으로 폐쇄되지 않더라도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상 봉쇄 상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전날 12척에서 7척으로 감소했다고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요 원유 수출국 중 하나인 사우디의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계 원유 시장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약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유조선 운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와즈 게르게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는 “이란은 후티 반군의 활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사우디와 후티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세계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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