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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소각장”···주민들, 세종시에 “상고 말고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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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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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이라며 세종시에 상고 대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지난 6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싸움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세종시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주민대표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단순히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023년 3월30일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대책위는 “실제 소각장 예정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기존 주민대표가 사퇴하고 주민대표 추천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넘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반대가 크거나 행정기관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주민참여 절차를 사실상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밝혔다.
미국의 환경운동가·시인·농부 웬델 베리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가디언, AP 등 외신은 최근 베리가 고향 켄터키주 포트 로열에서 지난달 31일 별세했다고 알렸다. 베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같은 미국 남부 농업 사상가의 정신적 계승자이며 ‘1세대 환경운동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뉴욕대, 켄터키대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1977년 교수직을 그만두고 농부가 됐다. 그는 고향의 농촌 공동체를 찬양하고, 현대 문명을 비판하며 땅과 사람의 관계에 천착했다.
베리는 2014년 경향신문에 게재된 안희경 저널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라마다 사회적 서열이 있다. 은행가들은 꼭대기에 있고, 농부는 어떤 동네든 어떤 시절이든 바닥에 있다”며 “우리의 일은 경쟁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협력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농, 문명의 뿌리>에선 “‘지구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계 전체를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를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세계의 작은 지역에서 책임 있게 사는 것뿐”이라고 적었다.
평생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 없이 살았다. 모교인 켄터키대가 석탄 회사가 조직한 기부자 그룹으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자 학교와 절연했다. T S 엘리엇 상, 전미도서비평가협회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온 삶을 먹다> <오직 하나뿐> 등 책이 번역돼 나왔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직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 기관들의 경우 의료·교육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세종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예매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책은행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규제 당국의 이전 계획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제외한 금감원과 예보 등 다른 공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규제기관들까지 지방으로 가면,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가거나 반대로 당국자들이 금융사들을 감독하러 서울로 오는 시간·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민심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류장희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장관 임명 등 최근 정부의 현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지방 이전’과 맞닿아 있다”며 “그러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망가진 지지율을 결코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지방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국책은행 직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총파업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으며 기업은행도 전국 영업점에 파업 안내문을 게시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의제에는 지방이전 반대 뿐만 아니라 주 4.5일제 도입 및 실질임금 6% 인상 등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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