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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1시29분쯤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이 전복됐다고 밝혔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인도네시아 선원 1명(50대)은 오후 1시49분쯤 인근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의 선내에서 의식을 잃은 한국인 선원(50대)를 발견해 민락항으로 이송했다. 이후 이 선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은 “요리를 하다가 식당에서 빠져나왔다”며 “함께 탈출한 제2기관사는 바다에 빠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엔에스드림캐처호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상선 A호(6만6332t)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했다. 사고는 예인을 위해 운항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A호 측이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부산 자성대 부두로 입항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27분쯤 티엔에스캐처호는 완전 침몰했다. 현장 수심은 87ｍ 수준이다.
부산해경은 지역구조본부 최고단계(3단계)를 발령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현장 인근의 파고가 1~1.5ｍ에 달하고, 초속 4~6ｍ의 북서풍이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인근 해역 가로 25㎞, 세로 12㎞를 15개 구역으로 함정 19척이 야간 집중 수색에 나설 것”이라며 “공군 협조를 받아 수색용 조명탄 약 270발을 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나섰다.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통역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고를 보고 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1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에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가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논란을 계기로 출범하고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다.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첫번째로 권고했다. 두번째·세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을 각각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네번째 권고로 “경찰서를 수사 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다섯번째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의 전문성, 수사 지휘 및 사건 관리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반복되는 위험 징후에도 고위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최근 제주 장기실종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의 판단과 사건 관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와 권리, 경찰의 대응 역량, 전담 조직, 통합 지원 연계, 전문적·독립적 법률 조력이 서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발전해 온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호·지원의 대상’ 중심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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