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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70대 여성 A씨는 불법 카드 매출이 발생해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매출 취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재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총 323만원을 직접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 돈이 간 곳은 불법 가맹업체였다.
20대 여성 B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 대리 주문과 결제를 하면 물건 금액과 수익금을 환급해준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출까지 받아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환급이 중단돼 6300만원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70대 이상 고령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피해 보전을 받기 어렵다. 정상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된 만큼 카드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선결제를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 역시 직접 카드로 결제해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 매출을 취소할 때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일자리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과정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 의심 카드 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은 해킹 등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결제한 유형을 고려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 대금을 결제할 때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집중 공세를 폈다. 초점을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서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로 옮기면서 공세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인사청문위원 등은 일제히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두고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면서 “‘민주화세대 타도’(라는)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 불법 자료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단도 수 차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제보자는) 짜깁기까지 해가며 공개한 대부분 자료는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했는데 한 의원은 자신에게 제보하지도 않은 사람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검찰 내부에만 있어야 할 자료가 한 의원 손아귀에 들어갔고, 공개돼선 안 될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검찰은 왜 김 후보자 사건에 2년 넘게 특수부 검사 11명을 투입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뒤졌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적 제거 표적 수사와 검찰 캐비닛의 수사자료 유출 범죄 의혹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사면초가에 내몰린 ‘깐죽동훈’, 이제 그만 깐죽대고 수사자료 출처부터 밝히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의원의 검찰 자료 습득 문제가 거론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받았거나 장관 재직 시절 보고받은 자료이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자백”이라며 “김승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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