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경제·부동산 난맥’에 장관 교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1 20:18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공석인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도 채웠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폭 개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발탁됐다.
정성호 장관 사임 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형일 내정자를 두고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내정자에 관해 강 실장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 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임 중인 강신철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 4성 장군 출신이다. 강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3명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원 내정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2개월가량 공석인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소영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선 경험 등이 발탁 배경이 됐다.
범여권 의원으로는 처음 입각 대상이 된 용혜인 내정자는 1990년생으로 장관 취임 시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수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발탁됐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침투·봉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계엄 과정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군인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폭력으로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방송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목적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군은 안보의 보루이자 국가 안에서 무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군의 모든 행동이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현대사는 특히 위헌·위법적 군사 쿠데타와 계엄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12·3 불법계엄은 잊혔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밝혔듯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 이 땅에서 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 내부의 통렬한 자성과 인적·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법치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보호’(군인복무기본법)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이를 저버릴 경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이 오로지 헌법과 주권자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전글상간남소송 경찰 수사개혁위 ‘피해자 보호’ 첫 권고 26.09.01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