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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에 맞설 것”…‘대여 투쟁’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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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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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1박 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오늘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늘이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연찬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념과 오기로 점철된 정책으로 국민을 실험실 쥐 취급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와 같은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찬회 종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방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원팀·단합을 강조한 것이 부러운 것 같다”며 “우리는 우리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주당은 ‘문조털래유’같은 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찬회 첫날인 전날 연찬회를 방문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3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연찬회를 마친 후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물가·집값 안정 시급” 인식…‘금리 견딜 경제 체력도 있다’ 판단금통위, 6개월 뒤 3.25% 전망…추가 인상 속도·강도는 약화 예상고용 없는 성장·취약계층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대책 마련 지적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2.75%→3.0%) 올린 것은 물가 오름세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상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통위원들이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연 3.25%(중간치)로 예상하면서 올해나 내년 초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다만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취약 계층은 금리 부담이 클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인 연속 인상 배경으로 물가를 첫번째로 꼽았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7월 2.6%로 전월(2.5%)보다 높아지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5월)에서 3.3%로 크게 올린 점도 작용했다.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식지 않고 버틸 경제 체력이 갖춰졌다고 본 것이다.
신 총재는 ‘호미론’으로 ‘연속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비유로 들며 “뒤늦은 대응에 그만큼 비용이 크다. 우리는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급등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한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른 행동을 중시하는 신 총재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약차주의 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깼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오히려 금융 안정과 집값 안정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취약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지만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내년 초까지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3.25%에 전체 21개 점 중 10개가 찍혔다. 3.5%에 6개, 현재와 같은 3%에 5개의 점이 있었다.
다만 인상의 속도와 강도는 다소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신 총재는 점도표의 중간치가 3.25%인 점을 언급하면서 “6개월동안 4번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그중 한 번(3.0%→3.25%) 올리는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예상했던 3.75%보다 낮은 3.5%인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최종 금리 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올해) 3.25%에 도달하면 2027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초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호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업종에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명으로 지난 5월(18만명)보다 낮췄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19만명)보다 5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강원 화천군이 28일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강원도와 화천군은 이날 화천읍 행정복지센터와 화천전통시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기념행사를 열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김세훈 화천군수 등이 참석해 주민대표에 기본소득 카드를 전달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주민들과 함께 화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통시장까지 이동하며 지역 내 소비 확산 캠페인을 벌였다.
화천전통시장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날 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로 첫 결제를 진행했다.
강원도와 화천군 공무원들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확산에 힘을 보탰다.
화천군은 정선군에 이어 강원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화천군은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시행한다.
지급 대상자는 2만2886명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카드 또는 모바일)으로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626억54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와 군비 각각 30%를 부담한다.
지난 6월 11일 이후 화천으로 전입한 주민은 3개월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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