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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강경파…법사위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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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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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은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전주·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올해 한국 초등학생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 학생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주배경 학생은 증가하면서 교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지난 4월1일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133만8750명으로 3만1606명(2.3%), 고등학생은 127만9392명으로 2만74명(1.5%) 감소했다.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의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지난해보다 8630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4.3%로 커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11만8655명으로 1년 새 2054명(1.8%) 늘었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세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가팔랐다. 이주배경 중학생은 5만3501명으로 지난해보다 2329명(4.6%) 늘었고, 고등학생은 3만7660명으로 4038명(12.0%)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중학교 4.0%, 고등학교 2.9%였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학생이 13만8736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65.8%를 차지했다. 외국인가정 학생은 5만8562명(27.8%), 중도입국 학생은 1만3540명(6.4%)이었다.
2021년 16만58명이었던 이주배경 학생은 올해 21만838명으로 5년 사이 5만780명(31.7%) 늘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전체 학생 수는 595만7118명에서 536만2281명으로 59만4837명(10.0%) 감소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폭도 크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4030명(21.3%) 늘어 처음 3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처음 2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30만명 선도 넘어섰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달리 교원과 학교 수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교원은 50만5545명으로 지난해보다 594명(0.1%)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1599명 줄었지만 중학교는 196명, 고등학교는 217명 증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8.5명, 초등학교 11.6명,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10.0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학교 수는 2만233개로 전년보다 140개 줄었다. 유치원은 167개 줄어 7973개가 됐고 초등학교는 1개 감소한 6191개였다. 반면 중학교는 9개 늘어난 3301개, 고등학교는 11개 늘어난 2398개, 기타학교(특수·각종학교 등)는 8개 증가한 37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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