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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교육이 답이라는 믿음, 그 또한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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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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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각 부분이 자신을 버린 어른들에게서 비롯된 사내가 있다. 마약에 중독된 생모에게 방치돼 방황으로 얼룩진 유년기를 보낸 로버트 킴 헨더슨이다. 로버트는 태어나기 전 사라진 친부의 이름, 킴은 한국인 생모의 성, 헨더슨은 자신을 파양한 양아버지의 성이다.
책은 미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계층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저자의 회고록이자 계급에 관한 사회비평서다. ‘문제아’였던 헨더슨은 미 공군에서 7년간 복무한 뒤 예일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개천에서 용 난’ 성공담처럼 보이지만, 저자의 시선은 그 성공담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를 향한다.
아이비리그에서 만난 동기들은 “일부일처제는 구식”이라거나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는 등 진보적인 주장을 거리낌 없이 내세웠다. 헨더슨은 이를 ‘사치 신념(Luxury Beliefs)’이라고 명명한다. 물질적 사치재가 흔해지자 도덕적 우월성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새로운 상징을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다. 가족 자본과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자신이 옹호하는 가치가 초래한 위험에서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가족의 해체나 치안 불안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가 된다. 상류층엔 별 비용 없이 도덕적 지위를 안겨주는 신념이 하층 계급에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교육이 모든 불행을 치유한다’는 사회적 믿음 역시 일종의 사치 신념이라고 일갈한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린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여겨지지만, 그 기회를 활용할 조건부터 가정환경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내게 선택권이 있어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이룬 상위 1퍼센트의 성취와 맞바꿀 것이다.” 저자의 고백은 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훗날 사다리에 오를 기회보다, 지금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하거나 반수 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넘어 추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합쳐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신설됐다.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대의 학생 유치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내년 전국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후에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의대·치대·약대·수의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국립대에는 한의대가 없다.
지원 대상은 해마다 한 학년씩 늘어난다. 내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내년 투입되는 예산은 2130억원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던 금액을 빼면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926억원이다.
정부는 전액 장학금이 반수나 중도 이탈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마련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에 더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얹어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업으로 학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라며 “사망처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별도 심의 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지방 사립대 학생만 새로 선발한다. 신규 선발 인원은 현재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예산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의 지역 제한을 없앤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한다.
대학생들이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내년 신설된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경력을 요구해 취업 준비생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내년 일반대 학생 약 4만명과 전문대 학생 약 2만명 등 총 6만명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46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약 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만명을 늘리는 셈이다. 현장실습 기간은 통상 한 학기인 4개월가량이며 방학까지 이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학생이 받는 실습지원비는 월 230만원 수준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절반인 115만원씩 부담한다. 학생이 교통·숙박 등에 쓸 수 있는 월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기업에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대학에는 학생 1명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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