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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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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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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환율이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도 예년에 비해선 높다”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을 통해 (원화가)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선까지 내려온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환율이 더 하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지난 6월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안정됐다”면서도 “환율 수준보다는 예측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율 하락 속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입물가 상승률을 보면 (원화가)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9원 내린 1380.9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발표 직후엔 13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6월 1560원까지 올라 원화가 크게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발표 후 한은이 외환시장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원화 강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통화제도 신뢰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에 각별히 관심을 쏟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회식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특별경보 발령을 알리면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입장문을 내고 “회식 금지라는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니라 비위 발생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정확하게 문책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은 비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대책임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휘부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왜 비위가 반복되는지, 지휘·감독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청의 조직관리와 인사·감찰 정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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