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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건설공사액 금융위기 이후 27년 만 최대 감소···건설경기 한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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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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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이 7.9% 감소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건설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설공사액(기성액)은 총 3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원(7.9%) 감소했다.
감소율로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12.9%) 이후 최대다. 당시 전체 건설공사액은 1997년 120조원에서 1998년 104조원으로 16조원 줄었다.
건설공사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1.7%) 이후 5년 만이다. 2021년 6.5%, 2022년 11.5%, 2023년 4.7%, 2024년 1.3%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건설공사액 감소는 시공의 기반이 되는 국내 건설계약액이 2023년 14.4% 감소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이어지고, 전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잿값이 폭등하던 시기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통상 계약액이 실제 공사액에 반영되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해외 공사 실적도 급감도 건설공사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외 공사액은 38조원으로 10조원(20.8%) 감소했다. 2017년(29.0%)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감소다. 특히 미주에서 45.2%, 아시아에서 23.5% 각각 줄었다.
국내 공사액도 297조원으로 전년 대비 19조원(6.0%) 감소했다. 역시 1998년 (-12.9%) 이후 최대폭이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 공사액이 212조원으로 전년보다 18조원(8.0%) 감소했고, 토목은 47조원으로 1조원(2.0%), 조경은 8조원으로 2.3% 각각 줄었다. 반면 산업 설비는 30조원으로 2.3%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92조원으로 3조원(3.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204조원으로 22조원(9.5%) 감소했다.
향후 공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건설계약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내 계약액은 277조원으로 11조원(4.0%) 증가했다.
국내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98조원으로 10조원(11.8%), 민간부문은 179조원으로 1조원(0.3%) 모두 늘었다.
건설업계 침체 속에서도 건설 기업체 수는 8만9590개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기,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오는 3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카카오뱅크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이날 오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오후 3시부터 6시간 넘게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현재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세부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조합원 채널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 관계자는 “온전히 합의됐다거나 잠정 합의가 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측과 조합 간 주요 쟁점에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파업이 아닌 교섭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다는 것에 (양측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뱅크 노조는 두 차례의 전일 파업과 준법투쟁에 나섰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며 오는 31일부터 5일 연속으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202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 A씨의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 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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