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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이런 종목들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고, 그 시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청와대와 정부 인사 개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연관된 이들이 ‘인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신규 댐 5곳 건설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 중 1곳인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의 불투명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소수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댐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껏 공론화위원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대책위 주장이다. 김명숙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댐 건설 경제성을 따질 경제 전문가와 환경 영향을 판단할 환경 전문가, 지역공동체 갈등을 다룰 전문가,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며 “주민 입장을 대변하거나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반대대책위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후부 청사 앞에서 신규댐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29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는 ‘제3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에도 참여해 댐 백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선 실제 홍수 피해 원인과 댐 건설의 홍수 방어 효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론이 제기돼 왔다”며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근거로 제시하며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건설 정책을 이어가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천댐 건설 반대 움직임은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반대대책위는 2024년 7월부터 피켓 시위 등 반대 활동을 벌여왔으며 청양군의회는 같은 해 8월 지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에도 기후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천댐 건설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홍수 방어 및 물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저수량 5900만t 규모인 지천댐에는 국고 2612억원을 포함해 총 653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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