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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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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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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터의 참호 속, 한 러시아 병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것은 적군의 총구가 아니었다. 윙윙거리는 기괴한 모터 소리와 함께 자신을 내려다보는 드론의 서늘한 광학 렌즈였다. 이 전쟁터에서는 병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추적한 드론과 눈이 마주친다. 참호 안의 한 병사는 하늘에서 드론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걸 알고는 체념한 듯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우게 해달라”고 소리치고는 불을 붙인다. 드론은 이 병사가 담배를 몇분간 피우는 동안을 기다렸다가 참호 안으로 배회 폭탄을 떨어뜨린다. 참호의 좁은 틈새와 무너진 건물 내부까지 사냥감을 집요하게 쫓아온 1인칭 시점(FPV) 드론 앞에서 무기력한 병사에게는 공포를 넘어선 깊은 체념만이 감돈다. 드론은 전장의 인간에게 티끌만 한 오차도 없는 ‘확실한 죽음의 서비스’를 배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전선에 촘촘히 구축된 킬존(Kill-zone)에서 26만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6만명이 사망자였다. 통상 부상자가 사망자의 3~4배에 달하던 군사적 상식은 완전히 파괴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개전 이래 양측 합산 사상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단위 면적 점령 시 발생하는 전사자 비율은 전년 대비 무려 9배나 치솟았다. 전장을 손바닥 보듯 내려다보는 정찰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타격 알고리즘이 결합하면서 ‘숨을 곳도, 후송될 기회도 없는 전장’이 완성되었다. 이 전쟁에서는 전차와 장갑차가 사라졌다. 전선에 대규모 부대를 집결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극도로 투명해진 전장은 드론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다. 기존 전쟁에서 불변의 진리로 통했던 화력과 기동의 작전 교리가 근원적으로 붕괴되었다.
기이한 비극은 전장의 무기체계가 21세기 첨단전으로 진화했음에도, 양측 군 수뇌부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대규모 소모전에 멈춰 있다는 점이다. 전장의 현실을 모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 알고도 연내 도네츠크 완전 점령이라는 비현실적 명령을 내렸고, 장군들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병력을 밀어 넣는 ‘고기 분쇄기’ 전술을 고수한다. 이에 우크라이나도 소모전으로 대응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인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양측 지휘관의 뿌리가 러시아 엘리트 사관학교 체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카잔 고등전차지휘학교와 보로실로프 군사아카데미를 나온 붉은 군대 엘리트다. 거침없이 부하들 희생을 명령하는 ‘학살자’라는 별명의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역시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출신으로 모스크바 고등군사지휘학교를 졸업했다. 적대하는 두 사령관 모두 대량 병력 동원과 화력 투사를 뼛속 깊이 학습한 ‘소련식 종심전투교리’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싸우려고 한다.
8월 말,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통합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현장은 육사 총동창회를 비롯한 예비역 원로들의 극렬한 반발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상 위에서는 통합이 합동성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방 이전으로 입학생 수준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3군 교육 통합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얼마인지가 오갔고, 객석에서는 “군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서울에 있느냐 지방으로 가느냐, 교수의 질이나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따위가 군 교육 개혁의 본질인가? 군 교육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다가올 미래 전쟁에서 우리 장병들이 헛되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북한조차 무인기와 비대칭 전력의 파괴력을 먼저 깨닫고 교리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 군의 노병들은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구소련의 군사 엘리트와 비슷한 행태다. 차라리 그 공청회장 대형 스크린에 드론을 피해 참호 안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다 폭사하는 러시아 병사의 동영상을 틀어주었어야 했다. 그리고 똑똑히 경고했어야 한다. “지금 군 교육과 작전 교리를 현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의 한반도 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저렇게 죽어갈 것”이라고 말이다. 이런 전쟁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태릉의 육사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논쟁할 만큼 우리 안보가 한가한 영역이 아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류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며 “아직 초보님으로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적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과열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씨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실종자와 장씨는 지난 22일과 24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A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경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지난 24일 풀려났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서장 등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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