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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18∼26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가 낸다···내년 2009년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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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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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18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이 양육 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임대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의 B위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물량은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TF 소속 C위원은 “공제 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자신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했다.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도 전체 4위를 기록해 탈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업계 최신 흐름을 반영해 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티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AI 모델의 본질적 성능 향상이 독파모 사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벤치마크 성능과 최종 평가 결과의 괴리다. 모티프는 글로벌 AI 종합평가인 AAII에서 47점으로 독파모 4개 모델 중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는 37점, SK텔레콤은 35점, LG AI연구원 31점이었다. 하지만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를 합친 최종 평가에서는 모티프가 최하위로 탈락했다. 모티프는 “평가 결과 자체는 존중하고 받아들였지만, 언론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모티프3가 AAII 벤치마크 점수만 높았을 뿐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 발언에서는 모티프3가 벤치마크 점수에 비해 실제 추론 성능이 미흡하고 사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AAII만으로 모델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배점은 벤치마크 40점(AAII 25점·NIA 15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이었다. 모티프는 AAII 부문 25점 중 11.9점으로 1위였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는 LG AI연구원, 전문 사용자 평가는 SKT, 일반 국민 평가는 LG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티프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사용성·활용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티프는 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봇의 사용성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평가 기준 공개와 평가 결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하고, 전체 세부점수 공개 범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3차 평가에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나 고난도 추론·코딩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 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파모) 평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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