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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신 총재 “원·달러 환율 아직도 높아…원화 더 강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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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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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환율이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도 예년에 비해선 높다”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을 통해 (원화가)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선까지 내려온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환율이 더 하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지난 6월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안정됐다”면서도 “환율 수준보다는 예측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율 하락 속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입물가 상승률을 보면 (원화가)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9원 내린 1380.9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발표 직후엔 13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6월 1560원까지 올라 원화가 크게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발표 후 한은이 외환시장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원화 강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통화제도 신뢰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에 각별히 관심을 쏟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서해 사건과 통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자체 TF를 꾸려 감사원 직원들의 감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53.2%에 해당하는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이번 건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 하지 않은 진술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국토교통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 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문답서는 피감사자의 변명과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빈방에서 30~40분간 홀로 수첩에 ‘참을 인’ 자를 쓰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감사자의 사생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례 10건, 동의 없는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넘긴 건 17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 강압 감사, 증거 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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