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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불법촬영해도 ‘초범’이라 감형 …‘양형기준’ 손봐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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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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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면서다.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비롯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양형에 지나치게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처벌불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거나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배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평등가족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 포럼에서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젠더폭력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일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형량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양형기준에서 삭제하거나 특별양형인자에서 일반양형인자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은 형량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는 특별양형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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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뒤늦게 이뤄진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을 겪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이 제시됐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1년간 디지털성범죄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처벌불원이 양형에 참작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합의금 200만원을 받은 다른 피해자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판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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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벌불원이 피해자에게 “결국 처벌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합의를 통해 배상받으려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자신 때문에 가해자가 수감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처벌불원을 성범죄 양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해온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이라는 양형 관련 권리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한다든지 민·형사절차를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조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현행 양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범행하거나 1년 넘게 143차례 범행한 경우에도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압수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판결도 있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영화의 제목과 포스터,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라는 장르 설명만 들으면, 지난 26일 개봉한 노장 감독 리들리 스콧의 신작 <도그 스타: 마지막 희망>은 폐허의 시대를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함께 헤쳐나가는 휴먼 드라마일 것만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틀렸다. 주인공 ‘힉’(제이컵 엘로디)은 경비행기에 태운 반려견 재스퍼가 착륙 시 놀라지 않을까 걱정하는 애견인이지만, 재스퍼는 극 초반에 죽음을 맞는다. 힉과 재스퍼의 이야기는 그 후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역병이 미국을 휩쓸면서 대도시 덴버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한다. 힉은 그 외곽 산자락의 격납고에 살면서 경비행기를 몰고 덴버를 찾아 남은 물건을 챙겨오고 주변의 동태를 살핀다. 약탈자들이 주변 도시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힉은 경비행기를 타고 인근의 다른 도시 그랜드정크션에 가면 살길이 열리리란 희망을 품는다.
제대로 된 통신수단도 없는 상황이라 힉은 그곳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 이따금 비행기를 몰 때 그랜드정크션으로부터 온 듯한 희미한 교신만 들을 뿐이다. 힉은 희망을 찾아 비행에 나서지만, 기체 결함으로 어떤 산골에 불시착한다. 거기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시마’(마거릿 퀄리)를 만난다. 둘은 역병으로 소중한 이를 잃은 아픔을 공유한다. 힉은 임신한 아내를, 시마는 뉴욕에 살던 남자친구를 잃었다. 고장 난 비행기를 고치고 나무를 베어 활주로를 확보하면서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진다.
극의 중반부까지 영화의 장르적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약탈자는 보이지 않고, 역병의 정체도 알 수 없다. 경비행기가 비행하는 푸르고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의 모습은 목가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영화의 분위기는 일순간 변한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 떼 같은 약탈자들이 찾아온다. 거처에 더는 머물 수 없는 시마 부녀를 태운 힉의 비행기는 약탈자의 습격 속에 겨우 날아오른다. 갑자기 그랜드정크션 관제탑의 교신이 또렷해지고, 힉은 그토록 바라던 그랜드정크션에 시마 부녀와 함께 도착한다. 이때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극 전개는 급박해진다.
영화는 2012년 발간된 피터 헬러의 소설 <도그 스타>를 원작으로 했다. “끝내 소멸되지 않는 반짝이는 희망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출판사(문학동네)의 소개처럼, 영화도 극한 상황에 몰린 인물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을 그린다. 반전을 거듭하던 영화는 휴먼 드라마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는다.
역병이 무엇인지, 약탈자들이 누구인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예고 없이 삶에 불쑥 찾아오는 수난들에 이들을 대입해도 영화가 전하고픈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비주얼리스트’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스콧 감독은 이탈리아 북동부의 작은 마을, 로마에서 가까운 시르세오 국립공원 등에서 영화를 촬영했다. 공들여 촬영한 광활한 자연은 그곳을 활공하는 힉의 작은 비행기와 대조돼 인상적이다.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극의 절정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118분. 15세 이상 관람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또다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시장 전망을 웃돈 역대급 실적으로 ‘AI 거품론’과 투자 과열 우려는 일단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다” “황금기를 맞았다”며 수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2분기(5~7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962억2100만달러(약 133조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시장 전망치 922억7000만달러도 뛰어넘은 수치다.
매출 대부분은 데이터센터 부문(92%)에서 발생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89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 늘어났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 CEO는 이날 성명에서 “AI는 이제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토큰들은 생산적이며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CEO는 또 AI 인프라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며 “AI 연구소와 스타트업들이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잉여현금흐름(FCF)도 전년 동기보다 58.7% 확대돼 다른 빅테크들의 현금 여력이 줄어드는 것과 대비됐다. 주당순이익(EPS)은 2.22달러로, 월가 예상치(2.1달러)보다 높았다. 매출총이익률은 75%, 영업이익률은 66.5%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이런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칩 수요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내년(2028 회계연도) 매출이 약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믿기 힘들겠지만 수요가 가속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3분기 매출 전망치는 1080억달러로 제시했다.
다만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마진 가이던스(매출총이익률)는 올 4분기 71~72%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소폭 하향했다. 3분기 매출총이익률은 74%, 2분기는 75%였다. 크레스 CFO는 “원가 개선과 생산주기 단축, 제품 구성(믹스) 조정 작업을 통해 매출총이익률을 70%대 중반에서 지키려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엔비디아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베라 루빈’ 등 차세대 AI 서버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엔비디아의 2분기 호실적은 AI 투자 열기를 둘러싼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자금 투입 규모나 AI 기업들과 구매·투자·출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순환금융’ 우려를 들어 실제 수익 창출이 더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황 CEO는 “일부가 이를 순환금융이라 부르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상황을 다르게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요 AI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금이 FCF 일부인 약 500억달러에 그친다”면서 재무적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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