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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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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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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다.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연달아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이 마련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와 함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데는 후속 협의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과 이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으로선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테일러팹 외에 해외 추가 투자 가능성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 국내 제조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문단과 시를 숲이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숲이고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안내하는 푯말이 된 기분입니다. 이 숲에 들어가면 저와는 사뭇 다른 더 많은 나무(시)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박준(43)이 신작 산문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없이>(난다)를 펴냈다. 한국 현대시 100년사를 돌아보며 기획한 이번 책에는 그를 포함한 시인 67명의 시 68편이 수록됐다. 시마다 박준의 감상을 담은 산문 67편도 더했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산문집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그가 이번 책에 대해 “제가 썼지만, 저만의 책은 아니”라고 말한 이유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작품 배열은 시인의 출생 연도를 따랐다. 처음 등장하는 시인은 1896년 태어나 1917년 등단한 김명순이다. 국내 최초로 시집을 낸 여성 시인이자 근대 소설가·평론가·극작가· 기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수록된 시는 ‘유언’이다.
처음 산문집 수록을 검토했던 시는 130편 정도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지금 숫자로 줄었다. 산문집에 들어갈 시인과 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정리했다. 자신이 연구자나 비평가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좋은 시를 쓴 시인”일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현재나 미래에도 생산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인”일 것, 자신과 너무 “친밀한 이들은 배제”하는 것 등이었다. 현재 활동하는 젊은 시인도 적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들은 진행형이고 아직 시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문제로 책에 수록하지 못한 시들도 있다.
시인 박준이 여러 편의 현대시를 산문으로 ‘해설’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책은 아니다. 그는 “작가의 말에 ‘읽는 사람은 다 가진다’라는 표현을 썼다. 독자에 앞서 해석을 선점하지 않으려고 했다. 산문은 내가 시를 이렇게까지 오독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다. 작품에서 최대한 멀리 나아가는 방향으로 썼다”고 말했다.
현대시를 정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등단 이후 이문재 시인에게 들은 ‘한국 현대시를 다시 읽으라’는 말이 계기였다고 했다. 숙제처럼 시를 다시 읽다 보니 “시인들이 개인적인 작업을 했다지만, 그 시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큰 숲을 이루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는 지난해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1995년생 시인 김남주의 ‘졸업반’이다. 첫 시집도 내지 않은 신인의 신춘문예 당선작을 책의 마지막에 배치한 것에 대해 박준은 이 시가 마치 한국 시의 현재를 은유하는 듯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도시는 깨끗해서 외롭고/ 무엇인가 오고 있어//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재난 경보 문자들/ 일기예보처럼 읽어내는 재난 말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선명해지는/ 나를 웃기기 위한 해괴한 표정과 자세 말고// 뒷덜미에 울리는 숨소리/ 과장된 웃음소리// 오고 있어,/ 무궁하고 무진하고 꽃 같은 것들이”(‘졸업반’ 중)
박준은 지금 한국 시단에도 무언가 무궁하고 무진한 것들이 도래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 시에 이어지는 산문에서 그는 “새날, 새달, 새해, 새봄, 새 옷, 새 신발, 새 친구, 새 책. 그리고 새 시…우리는 새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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