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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기강 해이·무책임…개혁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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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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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청은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경장이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자도 재신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은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B씨와 함께 경산시 하양읍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비슷한 시간대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CCTV 분석을 통해 실제 이동자가 B씨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가 스스로 대구로 이동한 것처럼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7시29분쯤 B씨를 검거했다. B씨의 주거지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 일부가 훼손돼 다른 장소에 버려진 정황도 확인하고 유기 장소 등을 수색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지역 한 대학원의 외부강사로 강의했으며, A씨도 B씨의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에는 경북지역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에서 이미 취업한 상태로 대학원 수료와 관련한 증서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26일 오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시신 훼손·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군 관계자들 모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며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계엄 당시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명백한 불법을 지시했는데도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정치를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아 이송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다가 지난 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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